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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누구새우원산지 표기법 위반 적발 가능성 적나요??안녕하세요, 혹시 원산지 표기 위반 같은 건 적발되는게 어렵나요? 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지 없다면 단속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는 한 동안 안하다가 나중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전 미표기나 허위표기 사실은 알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우산과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장우산으로 자주 가지고 다니는데 우산 피다가 누군가를 쳤다 해도 사실 뭐 우산으로 후려치는거도 아니고 눈을 일부로 팍 찌르는 것도(찌를려고 맘먹어도 힘들어보입니다만은)아닌데 본인이 전방주시태만해서 부딫히거나 눈 찔려놓고 실명이라고 따지는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과실치상까지는 가능해도 치사를 주장하는건 인과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나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는 반응 없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고서는 우산때문이라고 억지부리면 이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나요? 상식적으로 우산이랑 부딫혀 상해를 입을 정도면 현장에서 뭐라해야지 나중가서 다른곳에서 다친 다음 덤태기 씌우는거일 가능성이 있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사용절도의 일시적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자동차 같은 특수한 경우 말고 우산같은거 가져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려두면 사용절도라 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에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가져간 상태면 문제가 된다 했는데, 다음의 경우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원 데스크에 가서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빌려줄 수 있는지 유실물이든 뭐든 부탁한다 해서 하나 빌려줬고 2일 뒤 갖다 드린다 하였습니다.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대질조사하고 왔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경찰이 수용하는걸까요?인테리어 사기사건 대질조사를 했는데저는 고소인이고 피의자가 쓸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논점을 흐리는 말을 한다거나(수사관이 논점을 흐리는 말을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울하다며) 인테리어 돈을 받고 내역을 가져오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는데 냈던게 전부이고 통상적으로 매입자료 맞추기 어렵다고 하고 사회통념으로 공사금액이 어쨌다는 둥원래 더 비싼 공사 싸게 해줬는데 돈을 못받았다는 둥개인사정이 있어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둥 피의자만 2시간넘게 말한거 같아요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추가 증거 제출하라고 하구요 왜 시간을 계속 주는 거죠? 왜 피의자 이야기만 듣는거죠? 내역 제출할수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추가자료 내라고 하고 그러네요.제 변호사님이 함께 동행해주셨는데 변호사의견서 내겠다고 해요이건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맛있는장조림청소년 도박을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오늘 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조사로 인천경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자를 동행하여 출석하면 초범+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훈방조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친구가 나의 명의로 만든다고 했지만 나에게 아무 지장이 없다는 친구의 말에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계정을 만드는데 동조함.)제가 궁금한 점은 1. 친구가 저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한 기록도 있는데수사관님의 말씀으론 그 점에선 저의 죄 또한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가중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비록 초범이고 훈방조치를 받더라도 그 이후 서류상으로 범죄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또 타인이 마음 먹고 후일에 저의 도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카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중간통지 카톡이 왔습니다.이 경우에도 집으로 우편이 오나요?"불송치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조사를 받았을때에는 카톡, 우편 등 어디로 송달되는지 아무 정보를 듣지 못했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카카오톡 오픈채팅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관련 질문요즘 오픈채팅으로 사람들 모아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사기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상장 될거라고 사람들 혹하게 만든 다음에 투자받고 잠수타거나 아니면 상장 되더라도 조작으로 한순간에 1천원 시가에서 100원이 되었다 머 이런 뉴스를 본것같은데요만약에 오픈채팅으로 게임 정보방 쌀먹방 이렇게 사람들 `00~200명 모집한다음에 이오픈채팅방을 모르고 주식,코인 위에 사기꾼 집단에게 30만원~40만원 받고 방을 팔게되어 피해자가 나오게될경우처음 오픈채팅방 게임이나 쌀먹방 모집한 사람도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친밀한소나무한 변호사한테 계속 요청하는게 나을지지금 한명이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인테리어 사기꾼 놈인데요 형사고소 중이고 이의신청도 다 1명의 변호사님이 일을 봐주십니다. 매우 잘하시고 믿음직 스럽고 실력도 좋으십니다. 근데 일이 많으셔서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일을 늘어집니다. 저는 한놈한테 민사도 넣고 무고죄도 신고하고 싶거든요.형사건을 하고 있는데 같은 변호사님에게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에게 의뢰 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리더십있는노루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2주 정도 전에 다음주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우편이나 문자가 오지 않아서요.원래 안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아이들하고 저하고의 대화를 녹음한경우그 녹음을 몰래하고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다면 개인정보침해에 포함이 되나요그리고 불법녹음에 포함이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경찰서로 신청하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는지 확인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