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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의도치 않게 버그를 사용했지만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면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게임 상에서 그래픽 버그인지 뭔가 스킬이 이상하게 보였길래 끝나고 확인해보니까 피해량이 1~2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캐릭터 체력이 600은 넘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게임 내에서 그 한번의 버그가 영향을 끼친건 전무한거 같은데, 만에 하나 제가 마우스를 어떻게 하든 해서 저는 의도 안했지만 외부에서 보면 고의가 있을 수 있다 가정하면 이게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 문제가 될까요? 업무방해죄는 미수범을 규정하지는 않는걸로 알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연약한햄버거중고거래에서 배송전 환불, 사기죄 성립하나요?중고거래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없이 가격만 들은 상태로 카카오페이 코드송금으로 돈을 선입금하였습니다.(7만원)입금 직후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정보를 들어 곧바로 입금한 돈을 다시 반환해줄것을 요청했어요.(입금 후 3분 지남)배송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상대는 단순변심으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지 않냐며 주소를 요청하다 최종적으로 물건과 대금 둘 다 받지 못한 채 차단당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중고거래 사기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상한도요268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 유명 카지노 관광지 이용 관련한국인의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에서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인지? 과거에 손지창등 유명 연예인이 카지노 방문하여 잭팟을 터트린 기사도 있었으나 처벌되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데, 건별로 기준이 다른것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새끈이밴드모임 회비 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네이버 밴드에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서경.조사,어린이 재단.정기적인 모임에 사용을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또 걷은 회비는 투명하게 누구나 사용내역 확인하게 해놨고 회칙에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고 정해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 드힙니다 ㅜㅜ제목대로구요. 진술할땐 무서워서 오티피 넘겻다고 말한건대. 실재론 제 통장애 돈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 햇습니다 대출받자도 못햇고 공판기일이3월 19일입니다ㅜㅜ 무도건 구속인가요?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 드힙니다 ㅜㅜ제목대로구요. 진술할땐 무서워서 오티피 넘겻다고 말한건대. 실재론 제 통장애 돈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 햇습니다 대출받자도 못햇고 공판기일이3월 19일입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사장님이 갑자기 절도라고 주장하면 범죄가 되나요?펜션 1층에 맥주나 숯불진열되어있는 공간있습니다(가격표랑 나와있음) 친구가 거기에서 치약을 가져왔습니다(치약은 누가 쓰던거 였습니다 따로 가격은 없는걸로 압니다 별도로 판매하는건 아닙니다)처음에는 생각없다가 나중에 불안해서 문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해서 치약 가져갔는데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담날 사장님이 우리방 찾아왓을때도 한번 더 이야기하니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사장님 번호는 아닌거 같습니다 처음에 다른 여성분이 받으시고 사장님을 바꿔주셨습니다)그리고 대면으로 치약 보여주면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나갈때 펜션에 나두고 갑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가 치약가져가는 cctv에 찍히면 범죄가 되나요?(사장님이 말을 바꿀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론(jungloan)사법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사법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이번에 진행한 사법개혁 이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멧토끼178정당방위의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재판정에서 판결 시 정당방위의 기준으로 동시성 등 기준을 삼을만한 원칙이 있을까요누군가 폭력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같이 폭력을 사용한 경우 1분 정도의 시간차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계좌민 제공햇는대도 구속인가요???대출이 된가고 해서 계좌만제공하고 오피티를넘겻습니다 그런댚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엇드라구요.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도 없고 그런대 어떻게 되나요?3월 19일이 재판입니다 피해보신분이 몇분인지는 모르겟지만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규 탄원서 2통 반성문2통 제출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