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범죄 행동에도 룰이 있는 건가요?!!!행동을 하고 다음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계획이나 규칙이 생길 수 있는건가요? 범죄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고상한시추10만원 빌리고 잠수 중인데 돌려 받고 싶어요얼마전에 연락이 와서 돈 빌려 달라길래 수중에 있는 돈 중 절반인 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톡으로 연락 한 거랑 돈 보낸 것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했을 때 누가 처벌받나요?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기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미성년자의 얼굴이 다르다는걸 인지하지 못 하고 실수로 담배를 팔았다면 누가 처벌 받나요?신분증 검사를 했다면 업주는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나무늘저희가 느끼기엔 범죄자들의 형량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인아요? 형량이 낮음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는건가요?저희가 느끼기엔 범죄자들의 형량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인아요? 형량이 낮음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두더지99형사합의취소가능한가요......합의금은 안받고 형사합의를 해줬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설특검제와 국회 발의 특검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상설특검제와 국회 발의 특검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상설특검법에 따라 자동 발동되는 방식과, 국회 합의를 거쳐 설치되는 방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니하니1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단체채팅방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아파트관련일을 서로 의논을 합니다.그런데 소장이 어떤 입주민의 민원문제를 단톡방에 올렸는데동대표한분이 그 민원당사자한테 올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분란이 났습니다.이런경우 소장은 그 동대표를 고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부산에서 고교생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는건가요?오늘 기사를 보니 부산에 지역 예술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두줌생당근 중고차 개인간 거래 피해액1320만원당근에서 2025년6월18일 3시30분경 중랑구에서 제네시스g80 2017년식 중고거래를 하러갔다 그곳에서 판매자께서 차량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데 관리도 잘되고 예방차원으로 수리까지 했다니깐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의이전하는곳에 그차량을 타고 가려는데 저속구간에 칙칙 소리나는게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여서 명의이전하러 와서 개인거래라서 계약서 생각도 없이 계약서 작성없이 명의이전하고 2일이 지나 휘발유를 채웟더니 차량에 고장코드가 뜨고 카센터에 갔더니 촉매 파워뱅크1.2 다 나갓다고 수리해야하는데 산소센서도 갈아야된다 금액은 380~500 들어간다고 하엿다.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판매자가 아는 카센터로 오라고 하여 그곳으로 갓더니 판매자가 산소센서를 1개를 갈앗다고 이야기하며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니 촉매가 나갓다고 나오는데산소센서 갈아보고 또 고장코드 뜨면 촉매를 갈아야될꺼같다 센터에서 이러길래 판매자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산소센서는 갈아드리겠다 이러시고 촉매는 어쩌나요 했더니 그건 그때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산소센서도 안바꾸고 고장코드지우고 타다가 또 뜨면 산소센서 갈아보자하시고 그래서 현대정비소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보죠 햇더니 가도 똑같다 저는 바뻐서 가봐야되니 정검받아보라 해서 받앗더니 촉매가 나간게 맞고 엔진쪽에 관리가 안되어있고 누유도있고 부동액 파이프도 부풀엇고 엔진쪽 수리비용만 400만원이고 미션오일.브레이크오일.데후오일.싹다 갈아야된다고 하였다. 오일은 딱 엔진오일만 갈앗고 관리가 안된 차량이다 말씀해주시는데 너무 막막했다.근데 하부도 정검해봐야된다는데 판매자에게 엔진쪽에도 문제있다는데요 누유도 있고 그랫더니 살짝비치는거 아니냐 정비소는 장사해먹으려고 그러는거다 제가 책임지고 고장코드 들어오는건 고쳐주겟다 근데 기다려라 부품구하면 연락주겠다 연락하면 판매자 아는 카센터로 와라 이러는데 중고부품 구해다가 고쳐주려는것같고 나머지는 제가 감당하라는 말투였습니다. 고장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어찌해야될까요...이렇게 관리 잘한것처럼 보여줘서 믿고 거래했다가이렇게 바가지를 맞으니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자녀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누군가 제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한거 같아요 이런 명의도용사건은 어디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