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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항소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항소는 기각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1심판결 그대로는 유지된다눈 거죠? 1심판결 집행유예는 항소 기가판결난 후 부터 시작인건가용?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우리나라 형사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 형사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만약 있다면 사건번호 혹은 관련 보도 자료, 키워드 등을 알고 싶습니다.부디 정보를 공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권리행사방해죄에서 명의수탁자가 주체가 될 수 있나요?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임차계약에 당사자가 되고 그 후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임차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건물에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고 계란을 투척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쉽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자동문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단지 외관의 변화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손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같은삵41수사기관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수사기관이 상대방(피의자, 피혐의자, 참고인)과 통화 녹음을 할 경우에, 통화 녹음을 한다는 사실만 상대방에게 알리고, 즉 고지만하고 동의없이 통화녹음을 한 경우에 해당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오늘 항고장을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언제인가요?피의자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장난으로 돈을준다고했다.잘못쓴글이다'며 또다시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어이가 없서서 자신들이 참고인과의 대화에 합의금을 받으면 지급한다는 메세지와 참고인이 더이상 (예전사건에) 자신을 가담시키징마라는 대화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추가 하였습니다.이들이 나눈대화를 단순 장난으로 받아졌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정확하게 돈을준다는내용.협박메세지가 있는데 왜 경찰.검찰은 증거기록을 인정하지않을까요?항고장까지 기각되면 더이상 증거자료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대체장물 같은 경우에는 장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장물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내니 이익이라면 장물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현금 자체가 장물인 경우와 장물로 구입한 물건 등도 장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매도인이 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를 인도하기 전에 제3자에게 동산을 처분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된 경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이러한 경우에 대물변제예약을 체결된 것이 채권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체결한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하나요?제2매수인 후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후매수인과 관련되서는 좀 낯설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