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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감동스러운알알이51구치소가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요즘 뉴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되고 조사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치소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구치소가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도박개장죄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사항도박개장죄의 경우 영리의 목적과 그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만일 서버를 팔 목적으로 서버를 만들고 토토할수 있게금 세팅(쓴사람 한명도 없음)만 해도 이에 대한 간접적 영리의 목적과 고의성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어떤도박,어떤형태의 게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관없이 도박하는 서버의 세팅과 간접적 영리의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람한셰퍼드157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보이스 키고 욕을 했습니다.. 고소 돼나요?? (닉네임, 캐릭 이름 언급 안함)게임에서 보이스를 키고 조금 짜증 나게 한 사람에게 부모욕 플러스 그냥 욕을 좀 했습니다. 닉네임, 캐릭터 이름 일절 언급안했구요 고소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희망풍차각 법원 사건번호의 고단,고합 등 알려주세요고단,고합 등을 줄임말로 알고있는데 풀어쓰면 무슨 단어인지 알려주세요~다른 주요 사건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긍정적인목살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시 처벌정도?음주운전으로 주차된차 대물사고가 났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혈중수치는 0.173 대물사고시 면허취소 2년으로 알고 있는데피해자가 대인, 대물 보험 접수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하면 대물사고가 아닌 단순음주 처벌로 끝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요조사를 지난주 금요일 날 받고 요번 주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저작권 이번인데 대략 어제 오늘 검찰로 바로 이렇게 빨리 이동이 된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예전에 보니까 3년 전에도 일본 드라마를 유포했다가 걸려서 200만 원 벌금을 받았었는데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즘 사건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중요한 문제점은 3년 전에 200만 원 벌금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벌금을 낼지 아니면 벌금을 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낼지 또 아니면 징역을 받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장애인 3호 받아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 못 하는 것을 서류 제출했습니다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민한비단벌레27해외대금 사기 당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알고싶어요해외에서 도매로 300만원 정도 물건을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잠적했습니다 일단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사기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제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소액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해서 인천 경찰청에서 최근에 우편이 왔습니다. 현재 수사중이고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안내가 왔는데요, 알아보니깐 공판이 결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같더라구요 배상명령 신청서를 보내야하는 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위의오아시스법원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라는 신분과 피해자라는 신분이 나옵니다. 비슷한의미인거 같은데 둘은 서로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어떤 분야의 변호사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고, 인간 혐오가 생기기 쉽나요?변호사는 여러가지의 분야가 존재하고불륜녀, 가정폭력남, 살인마, 아동강간범 등등짐승보다 못한 인간들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나며정말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지만, 가난과 악법 등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나락가게 되는 억울한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될 수 밖에 없는 직업인데많은 분야 중에서 가장 변호사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인간 혐오가 생기기 쉬운 분야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