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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남의 스마트폰 화면 쳐다보는거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지하철 타다 보면 종종 할아버지분들이 제 폰을 빤히 보는거 같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걸 처벌할 현행법이 존재할까요? 정통망법 제49조에서 비밀은 상당한 노력을 요하니까 제 패턴을 봐뒀다가 잠시 조는 사이에 이걸 뚫고 보면 정통망법 제49조에 해당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폰 화면을 본거 자체로는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저작권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살고 있는 지역에서 경찰서 이미 수사 네 개 팀의 배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 여러 개 위반에 대하여 고소인이 각각 다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미 두 명의 형사를 만나서 각각 조사를 받았고 다음 주에도 한 명 형사를 만나서 수사관을 만나서 또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두 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심장병 희귀병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몇 번이나 왜 이렇게 쪼개서 조사를 받아야 되냐고 몇 번씩이나 가야 하냐고 질문을 했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은 종로에서 이첩된 사건으로 종로 수사관 말이 왜 그렇게 쪼개서 조사하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라고 해서요 혹시 제가 고졸에다가 빽도 없어서 이렇게 본인들 쪼개서 무슨 성과를 챙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맞다면 제가 부당한 것을 느끼는 것이 맞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티비를 보다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특검의 조사도 자꾸 피하는 모습이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내란 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검나의 조사 밭으러 나오라는 지시에도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않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데 자신이 지금도 대통령 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않는 행동이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고소를 할 때 꼭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접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돈을 빌려 주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를 할 때에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제출을 해야 고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고소 연락 받은뒤 연락이나 사건 등록이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6월 13일날 고소인 지역에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이후 6월25일날 제 지역으로 이송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6월 13일 이후부터 사건조회가 되지않습니다. 저번에는 일찍 나와있던데 이정도나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혹 만약 내사 종결로 이어져서 안나올경우 저한테 따로 연랃 오거나 그러지 않나요?? 혹 형사사법포탈말고 주말에 경찰민원실에 조회해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당당한오리166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인한 상해 피해관련 자문[형사·민사 자문 요청 요약]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인한 상해 피해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 개요사고 일시: 2025년 7월 오전 7시경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상황: 인테리어 업체가 날카로운 자재나 장비를 엘리베이터 입구 근처에 세워둔 상태였고,저는 자전거를 끌고 출근하려고 후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던 중,장비와 부딪히며 그것이 넘어져 다리(종아리 부위)에 20~30cm의 열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상황병원 진단: 3주상처 깊이와 크기 심각, 흉터가 크게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 있음치료비, 정신적 고통, 향후 성형·레이저 치료 가능성 존재📍 상대측 태도인테리어 업자 측은 병원비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고,나머지는 재수 없었다며 책임 회피📍 문의사항1.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상죄) 가능 여부2.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 범위 (위자료 포함)3. 향후 대응 전략 (합의 요구 vs. 내용증명 vs. 소송)4. 사건 위임 시 예상 비용관련 자료로는 상처 사진, 진단서, 사고 장소 설명자료, 통원기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검토 후 간단한 자문 및 향후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고소인에게는 법원 사건번호를 안알려주나요?최근에 제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일부는 구약식,일부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근데 법원에 사건번호를 물어보니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안알려주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량있는보스경찰수사 조서에서 피해자 변제금액 질문입니다보이스피싱 전달자로 4700만원 갖고 경찰서 자수했습니다. 두번째에 자수를 했고 경찰조사 단계에 피해자 변제금액을 변상해야 한다해서 100%변상이라 적었는데 이금액을 전부변상해야 하는지 저는 현재 무직이고 수입이 없습니다제가변제할금액은 첫번째 피해자 금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범죄자들의 수감 생활은 실제로 어떤가요?!영화에 나오는것처럼 열악하거나, 정말 인권침해의 상황까지 오는건가요? 아니면, 영화여서 그런건지 실제로는 인간이 살만큼,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밥을 해결하러 들어간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편한 생활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변호사 사무실 엄벌탄원서 작성 비용 질문검찰 조사 단계인데요엄벌 탄원서 작성 비용과 시간 문의 드립니다.지역은 부산입니다. 엄벌탄원서 들어가면 피고인 형이 세게 맞는거 맞나요 ? 확실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