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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제목 그대로 제가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은 후에 제가 똑같은 건으로 상대를 고소 할 수가 있나요 ?같은사건 피고소인에서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다른나라도 반성문제도가 있나요??우리나라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쓰면 감형받을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는대요 우리나라처럼 재판에 반성문을 쓰면 감형될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불송치 이의신청서 경찰서 접수되면 연락이 오나요문의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시 경찰서 접수되면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이 오나요검찰송치는 대검찰청 카톡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및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이 나면 형사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요변호사님 통해서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예정입니다변호사님 작성하신 이의신청서와 저의 피해자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게 일반적인 경우고..피해자 의견서 제출이 당연히 많은 도움이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재판이 빠르게 나오고 늦어지는 기준은 뭔가요?어떤 사건은 5년 넘게도 1심에 멈춰있기도 하고,어떤 사건은 속전속결로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판이 빠르게 나오고 늦어지는 기준인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감동적인아르마딜로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지난 3월중순쯤 회식자리서 과음하고 길바닥에 쓰러진뒤 블랙아웃 상태서 귀가조치할려는 경찰에게 욕설, 밀침, 종아리부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되어 어제 5월13일 공판을 다녀왔습니다. 의견서같은건 4월 10일쯤 바로 써서 제출했고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동료직원탄원서,자필반성문,배우자탄원서,금주서약서까지 4월20일경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쪽 상해는 따로 없지만 혐의행위자체가 중하다생각했는지 검사가 징역8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징역 구형받고나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구요. 최후진술은 종이에 2분 분량으로 정성들여 적어가서 읽었고 판사님이 제출하라그러셔서 제출했습니다. 6월5일 선고기일로 확정됐고 경찰이 합의를 거부하고있어 상해나 진단서제출은 없지만 공탁금을 걸려고 합니다. 5월20일 넘어서 자필반성문과 공탁완료되면 그 자료포함하여 마지막으로 제출하고 선고받으러갈려고합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지만 실형받을까봐 너무 걱정이되네요. 실형갈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분명한두루치기국민참여재판이 형사사건의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이 실제 판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귀하와 관련하여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50512 수원지검 2025형제25924호(주임검사 송태환)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 선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일반 형사 재판과 비교했을 때 양형 기준에 미치는 구체적인 차이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배부른기니피그당근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 하여 구매 한 물품이 알고보니 가품일 경우 대처법당근에서 나이키 알파플라이3 정품이라 해서 구매 하고 더이상 필요ㅠ없어져서 구매 하고 한달 후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하려고 올린 후 구매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검수 요청을 하여 저는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있으니 번개장터 검수센터에 보냈습니다근데 짝퉁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저는 한달 전 정품이라 해서 구매를 한건데 지금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가품인걸 알았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환불 해주지 않는다 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판매자가 정품인걸 말을 했어도 정품인척 속이며 말을 했어야만 사기죄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환불 조차도 못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시행될 경우 임명된 특검이 현역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민주당이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시행될 경우 차기정부에서 임명된 특별검사가 과연 현역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불체자와 불체자 채용한 회사를 엄벌하는거 어떻게 보세요?불체자 문제가 심한데요 불체자가 잡히면 불체자가 일하면서 번돈 모조리 압류하고 빈털털이로 추방보내고 채용한 회사는 벌금5천만원이상에 3개월 이상화사영업정지 시키는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