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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유연한메추리125사기죄 재판에 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사기죄 재판이 잡힌 상황 입니다 첫 재판이 4천만원을 빌리고 안 갚아서 잡힌 재판인데요 구형 1년이 떨어졌고 선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 다른 사건을 병합을 한 상황 입니다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총 사건이 3개이고 다 똑같이 금액을 빌리고 안 갚아서 잡힌 사건들 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다 합쳐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갚을 여유 또한 없고 어릴때부터 시설에 살아 도와주실 어른도 없습니다 징역 살거라 예상은 하지만 대략 얼마정도 살지 예측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그는강아지법원으 보통 업무가 몇시까지 하는지 궁금해요법원의 경우 보통 몇시까지 근무를 하나요?? 일반 공무원과 법원에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럴 경우 진단서 제출을 어디에 해야하나요?이렇게 내용을 올렸었는데 형사에게 블랙박스 확보되었냐 물었더니 블랙박스 확보는 모르겠고 그때 당시 가해자가 인정을 했다 라고 하셔서 그럼 조사는 언제 받냐 여쭤보니 그 당시에 진술서 작성해서 끝났다고 하시는데 전 상해죄로 넘기고 싶어서 진단서 제출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디로 제출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외1 답변 꼭 부탁드려요통장대여, otp대여 선불폰대여 하였습니다대출 알아보다가 여차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말았네요 ㅠㅠ돈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240만원을 총3개월 받았습니다 ㅠㅠ형사분이 초보라서 벌금만 받을수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가서 봐야 알겠죠?전자금융위반 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입니다실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통장대여 해줬는데 문제가 생겼죠대여해준 통장에 25만원을 잘못보내서 받기 위해? 보이싱피싱 신고를했대요 그래서 터진거죠3개월후 풀려서 돈을 돌려주었고요나머지돈은 그사람들한테 줬어요 제꺼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죄를 인정했고요 그런데 통장대여받은사람들은 몰라요 이번건에 죄를 인정했다는거를요말하면 협박받을까봐 무서워서요혹시 그사람들 제가 죄짓거 만한거에 언제쯤 알게되나요?담당 검사님한테 조사받을때 와 법원에서 통장대여 받은사람과 대면하게되나요?9월1일 지방검찰청에 조사중 접수구분 :경찰송치진행상황: 검사처분완료 뜨고 처분일자 9월2일 처분내용: 타관이송이송사건: 접수일자는 없네요 접수일자 왜 없죠?기관명, 사건번호구분: 로 이송사건명접수구분: 인지진행상태: 접수완료 피의자명대검찰청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알림왔어요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업무알림에 확인했습니다이송하게 되면 담당검사를 만나게 되잖아요언제쯤 연락올까요?얼마나 걸리까요?우편으로 오나요? 아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업무알림을 올까요?아니면 휴대폰으로 연락이오나요?오늘까지 3일째인데 하루에 한번 휴대폰으로 왔는데 안받았거든요안받고나면 문자라도 줄텐데 문자는 없었어요 담당검사가 휴대폰으로도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힘찬찜닭당근마켓 채팅에 장난으로 이미지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당근마켓 채팅을 하던 중,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밈(짤) 성격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그 이미지에는 판매자에게 “안녕하세요, 관심 있어서 문의드려요”라고 말한 뒤 나이뻐? 라는 농담성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맛있어 보이지?”라는 말을 하여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형태입니다 성행위나 성기 묘사 등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다수의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장난칠려고 장난성밈 농담성밈으로 올리는우스꽝스럽게 편집된 똥짤,고어짤이었습니다.그렇다고 제가 잘했다고하는건 아닙니다저는 이를 성적인 목적 혐오감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 없이, 단순한 장난·농담성으로 전송했을 뿐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이유로 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현재 경찰서 여청계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했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단순 장난으로 보아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지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유사한 판례나 불송치 사례가 있는지저는 성적 의도, 괴롭히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터넷 밈을 장난으로 보냈던 것인데, 이것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빈틈없는순두부형사소송 중 피의자로부터 임금체불 지급계획안을 공유 받았는데 검사실에 통보해야하는 내용?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형사조정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입니다.2-3주 전쯤 피의자로부터 전체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계획안을 공유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 지급 계획안은 검사실을 통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실을 검사실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피의자가 일부 변제 계획안을 며칠전에 공유했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공유를 하였고 찬/반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찬/반 의견 및 상세한 내용은 피의자에게 공유한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을 담당 검사실에도 공유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지 벌써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피해자들 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엄벌을 위한 탄원서도 작성하고 싶은데 개개인이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단체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형사 재판 진행사항이 궁금 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진 첨부 해놨습니다1.국선 변호사 신청과 기일변경 제출 했는데재판부에서 연락와서 받아보니 금요일 공판기일에 와서 판사님이 정말 소득이 없는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면서 소득금액증명서 최근거 가져가면 되나요?여태까지 처음부터 일할때부터 현재까지 있는거 가져가야 하나요?2.공판기일때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는데그때 소득이 없는지 판단해서 국선 변호사 결정 하실지 안하실지를 그때 판단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3.현재 국선 변호사 없이 공판기일 출석하는데 변호사 없이 그냥 그대로 공판진행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랑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국선변호사 결정 해주시면 다음 공판기일 잡아주시나요?4.공판기일때 소득을 증명할 자료는 뭐 가지고 가면 되나요?5.공판기일때 자필 반성문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6.최후의진술 하게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7.사진 보시는거와 같이 기일변경 불허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국선 변호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원래 이런건가요?8.공판기일때 신분증 가져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물수리14고1인데 이런 경우 어떠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나요저는 기숙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습실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놈이 제 자리에 와서 위에 음식들을 보관하고 자물쇠로 잠궈둔 문을 따고 있다고 다른 친구들이 알려주는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자리로 돌아가 없어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보니 청포도 사탕 하나만 없어졌더군요. 그것이 없어진게 기분 나쁜것이 아니라 자물쇠까지 걸어놨는데 그걸 따고 가져간게 괴씸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걔한테 찾아가서 왜 땄냐고 따지니 처음에는 안땄다고 잡아때다가 본 친구들이 있다고 말하니 나중에서야 장난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 친구가 정말 괴씸한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까탈스러운차장전 2대주고 처음부터 1대주 올보 계정이라고 알리고 상대도 알겠다고 했는데 1대주가 회수를 쳤을때 누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1대주 올보라는 증거도 있고 애초에 제 이메일이였는데 1대주가 자기 이메일로 말하지 않고 바꿧고 제가 판매할때 이메일 변경 가능이라 적고 팔았는데 저도 판 뒤에 알게되서 이건 1대주가 회수한거니 1대주한테 보상 받으라고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줬는데 저를 신고한다고 경찰서 앞인데 정말 줄 생각 없냐고 해서 일중이라 16분 뒤에 환불해준다고 했는데도 이미 진정서 작성한다고 대화를 안 한다고 차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1시간 뒤에 돈 준다고 해서 정확히 시간 맞춰서 두번이나 드렸는데 계속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2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냥 환불해달라길래 해준다니까 부모님 전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환불만 받고 좋게 끝내자고 했는데 그냥 법적 절차로 한다네요 그래서 협박을 쎄게 하는 거 같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네라고 대답한거면 저도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진정서 무혐의로 끝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을 해도 처벌 불가인가요?안녕하세요. 그 막 콜센터 직원이나 이벤트 회사 직원으로서 문자보내고 했는데 사람들이 문자로 욕을 하거나 하면 이걸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