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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바논진돗개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11/18 지인과 술을먹고 필름이 끊겼는데, 교통사고가 난 상태였고 무의식으로 제가 112신고를 했나봅니다.제가 만취 상태인데 지인이 차 뒷자리에 저를 눕혀서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돌면서 가드레일도 박은 상태였고요. 전 이 사실을 전혀 기억도 못할정도로 만취상태였어요.다행히 경찰이 그 목격을 다해서 조서도 마친상태고그당시 제 상태를 기억해준 덕분에 경찰도 음주운전 가해자(지인) 형사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머리어깨목 오른쪽 안면부가 다쳐서 멍든 사진도 있고요목은 여전히 아피서 치료중입니다.목부분 CT 2번 찍었고, 안면부 뼈는 아직도 돌출되어 있습니다. 뇌진탕 소견도 나왔고요.가해자는 대인접수를 해줄테니 처벌불원서랑 합의서를 작성해달라 하는데 몸 괜찮냐 기본적인것도 묻지않고 다짜고짜 변호사 통해서 연락이와 괴씸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인접수도 사고난 직후가 아닌 일주일이 지나서 해줬습니다.가해자 본인 입장만 저에게 말하고 있고 한달이 지난 시점인데도 연락이 전혀 없네요.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아이온2 게임재화 환치기 관련 고소 및 법적문제 질문 드립니다.오늘 아이온2에 버그가 발생했습니다.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서버10서버1서버의 재화가치 100재화당 17000원~18000원10서버의 재화가치 100만당 10000원통합 거래소가아니라 서버 거래소인데 버그를 이용하여 파티던전에서 다른서버 유저끼리 만나서 위의 재화가 거래되어 10서버의 시골서버 재화를 대량 사들여서 1서버의 유저에게 팔았습니다.이로인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많이 취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지금 게임사에서 무기한 점검에 들어갔으며 nc측에서는 위의 버그 악용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그리고 nc에서 조치를 안해주고 위의 재화를 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만큼의 아이템 재료등 회수가되었을때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금액을 지불했기에 환불을 요청할수있습니다.판매자는 버그를 악용하여 사이트에 판매한 재화를 배상을 안해주면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편안한삵14질문 수사결과통지서 문의드립니다.질문 수사결과통지서 문의드립니다.수사결과통지서 맨위에1.피의사실은 수사결과수집된 사실을 기재하는건가요.아니면 고소인의 주장을 기재하는건가요?2.피의사실란에 "이로써 위반"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는 수사결과 위반인정한다는건가요?--불송치(죄가안됨)인데 모호한 문구라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공동상해 피의자인데 합의안햇는데 벌금받을수있나요저와친구가 대낮에 국밥집에서 술이만취되어남자 손님을 이유없이 폭행하였습니다.진단 상해3주 치과상해4주 정신과진료3주현제 검사가 조정위원 해줫는데 여유치않아서500마넌 얘기하니 상대측에서3천만원얘기해서합의 결렬되어서 다시 수사재기로 되어있는데벌금 나올수도 있나요검사한테반성문은 썻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빠른콩중이109주거칩입죄와 스토킹 혐의의 기준을 알려주세요주거칩입죄가 초인종을 누르는거 부터인가요 아니면 허락없이 들어오는거부터 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금전 문제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저를 불러내서 얘기했는데 집에 들어오지는 않아도 주거칩입죄나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댜포통장 조사기간이 궁금합니다 ㅜㅜ올해6월14일날 조사받앗구요 아직연락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여자친구가 더음달에 변호사 고용해쥰다는대 해야할지도 모르겟구요 보통 얼마만에 연락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불법채권추심 신고하려는데 방법이 없네요..아버지께서 개인한테 사채를 빌리고 가족들에게 동의구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보증을 섰습니다.그리고 현재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신 상태인데요,채권자들이 가족들에게 찾아다니며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불법사채로 이자율이 법정 최고보다 높고, 그렇게 준 금액이 원금보다 많아서 법적으로 줄 돈도 없고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걸어야 될 판인데요.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안계시니까 고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채권자들은 교모하게 신고하지 못할정도로 접근해서 괴롭히고요.어떻게 신고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당사자이며 검찰송치단계에 있는 와중에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전화를받았습니다조정위원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150만원을원한다고 하길래 합의하기로 했는데요피해자는 전화상으로 합의조정을 원하는 모양새더라구요일단 저는 다다음주 금요일에 합의조정위원회에 참석예정인데요그날 150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거든요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합의서라던가..처벌불원서 등등..이런 내용들과 제가 주의해야 되는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거대한낙지볶음절도죄 합의 서류혹 전화로 가능한지요?절도사건인데 물건거져간것을 미리결제를 했고 저는 합의하고 싶은데 형사에게 직접전화해서 말로 합의 하겠다 취소하겠다 해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조건합의서류 서명이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영업장을 운영중인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누가 찾아와 이용하고 갔습니다.무인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스페이스클라우드라는 어플로 예약 받거나문자로 예약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었습니다.어느날 일찍 출근해서 탕비실 청소를 하던중 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아침부터 열심이구나 생각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이용객이 나가고 몇분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예약현황을 살펴보던 중. 그날 오전의 예약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CCTV를 보니 정말 누군가 이용하고 나갔고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음 겪은 유형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헤매고 있습니다.예약도 되지않았을 뿐더러 결재조차 하지않고 이용하고 나간 손님을 어떻게 잡아내야 할까요.1. 불법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2. 경찰신고시 연습실 CCTV 이외 제출하면 좋은게 무엇이 있을까요.2-1 만약 경찰의 대처가 미적지근할 경우 확실하게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3. 가게 앞에는 도로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