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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고소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궁금합니다범죄로 고소할 때요범행 장면이 찍힌 CCTV가 없어진지(지워진지) 한달 정도 됐을 때고소하면서 경찰에 CCTV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면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주나요?고소할 때 경찰에 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과 피해자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다채로운기린전기통신금융피해사기계좌가 되었어요..11월25일에 전기통싱금융사기계좌정지문자가와서 모든은행이 정지가되었습니다.아이 분유값이라도 벌어보려 sns(라인)를통해 부업을 하고있었습니다..약 1개월동안 라인의 담당자를 통해 빗썸이라는 어플통해 매수매도하는방식으로하여 하루에3만원씩 벌고있었습니다. 약 1개월동안 빗썸으로 매수매도만 진행하고있었고 1개월 이후에 갑자기 제1금융권 사용중이냐고하였고 사용한다고하였더니 같은방식(매수매도)하는방법과 같은업무라고하였고 정산금액이 조금 올라간다고하여 아기의 분유값과기저귀값벌어보려 시작했습니다.1개월 이후인 11월24일에 다른업무를 지시받았고 기다리고있었고 24일 이날은 하지않고 넘어갔습니다.그러고 25일 오전에 업무를 시작한다면서 은행으로부터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845만원이 입급이되었고 금액이커서 sns(라인)담당한테 말했더니 반환하는 업무와 매수매도하는 업무라고하였고 은행에서 전화가 갈수도있다고하여 입금하신분의 성함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대응하는방법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에 sns(라인)담당자가 하라는데로 저에게 입금하신분에게 반환을 하려고했으나 저한테 입금된 명의자의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라고 문구가 떠서 캡쳐해서 보내드렸더니 입금을 진행한 명의자쪽 문제라고하여 내일아침에 다시 시도해보자고하여 알겠다고한뒤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sns(라인)담당자가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25일에 모든 은행이 정지가 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그전에 라인담당자와 처음부터 대화한 내용을 모두 문서로 저장하여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아침에 은행에 방문을했더니 제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계좌로 지정이 되어 지급정지,거래정지가되었다고합니다. 저한테 입금하신분의 성함과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있어 연락을했더니 없는번호라고 떴고 그래서 은행에 방문하여 그 845만원 입금하신분이 은행에 전화로 무슨 신청을 하셨다고하여 제 계좌 전체가 정지된거라고했고 전 영업점에 담당에게 그돈을 그대로 전액 돌려드리려고한다고 의사를 전했고 그분이 전화를 받고 신청하신걸 취소하고 영업점에 방문을하여 대면합의를 진행해서 돈을 돈려준뒤에 계좌가 정상화된다고합니다..은행담당자가 전화를 해본뒤 연락을 주신다고하였으나 은행측은 없는번호라고 떠서 방법이 없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대화내용과 입금내역과 함께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면될까요?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값을버려보려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되어 막막할 따름입니다..아이가 태어난지 겨우이제 4개월접어들었고 수급자인데 수급자 통장(kb행복지킴이통장)과 모든통장이 정지가되어아이 기저귀 분유 시키지도 못하고있어요..어떻게해결하면 좋을까요..법률상담변호사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거액의 돈을 입금한 사람이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안될경우에는 경찰서가서 신고를 하는게 빠른걸까요?저도 법적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기린271보복성 층간흡연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대법원과 수 많은 판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무언가를 보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는걸 스토킹행위라 규정하고, 층간소음도 스토킹으로 처벌된다고 판례를 봤습니다. 같은 논리로 층간흡연도 수치 측정 및 일지 자신이 보복성으로 핀다는 발언의 녹취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원이 검사하게 하는 공소장변경요구는 의무사항인가요?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의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법원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체포적부심사를 거쳐서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나요?형소법 제214조의3 제1항에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영장에 의한 체포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자진출석한 피의자에 경우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한가요?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중이거나 조사 후 즉시 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긴급체포가 적법할 수도 아니면 위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긴급체포에 경우에 절차상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체포의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또 다른 절차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된 경우에는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만약 분실폰을 주인 찾아줬다면 사례금을 무조건 줘야할까요?지인의 경우인데 며칠전 길에서 분실폰을 주워 몇십분 뒤에 주인 찾아줬는데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사례는 아예 안하고 말이죠.그래서 지인 분께서 불쾌해 하고 계신데 그럴경우 사례를 무조건 해야할까요?주인되는 사람이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가버렸다는데 지인 분께서 멀리찾아가 건네준 경우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