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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다시봐도철저한체리피고인 측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고 했다는데 연락이 없습니다얼마전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고 공판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합의 의사가 있으니 합의 하실분은 전화 달라고 하셔서 전화번호를 넘겨도 된다 연락드렸습니다. 그 연락을 하고 한달쯤 지났고 다음 공판까지 20일 정도 남았는데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민사로 돈 받아내기 복잡하고 어려울거 같아서 되도록 합의 하고싶은데 이정도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거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치사죄 형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짐을 옮길때 앞쪽과 뒤쪽에 있던 동료 세명 다 관중은 못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찰나에 부딫혀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실무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나요? 초범에 형사공탁과 반성문 작성 등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예측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기장에서 관중이 다 빠져나갔을 시간대라 빨리 옮기고 퇴근할려고 무거운거를 빠르게 옮기다가 늦게까지 버티다 나가던 관중이랑 부딫혀 상해를 입혔다면 예견을 했어야 했다고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일정은 연기가 되는 걸까요?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이 18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이게 연기 될 가능성이 크겠죠?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이 된지 얼마 안되서 다시 재판에 서게 된다면,이건 국가적인 또다른 큰 위기로 보여질 수 있을 듯 한데 연기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이게 연기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 등에도 영향이 가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고 양상 등을 다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당시에 아무 반응 없었다는 점이 고려될만한가요? 상식적으로 멍이 들정도여도 소리를 지르는게 정상적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로맨틱한양219특검을 하면 검찰과 관련된 수사라도 철저히 할수가 있나요?특검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과 관련된 수사라 할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할수 있을까요?왜냐하면 기존 검찰 수사는 검찰 윗선의 지휘에 많이 휘둘려서 봐주기식 수사로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아무리 특검이라지만 검사들로 구성된 그들이라 검찰 윗선의 압력을 무시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상해에 해당할려면 신체 기능의 정지가 기준이고 긁히거나 멍들거나 심지어 인대가 늘어나더라도 부러져서 못걷는 정도가 아닌 이상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 설명을 드리면 어제 경기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겼는데, 관중이 다 나갔을 만한 시간대에 옮겼거든요. 간혹 숨어서 버티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다 나갔을거라 생각해서 빠르게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부딫혀서 상해를 입었다면 비명을 안지를 수가 없는데 그런 반응도 없이 단순히 찰과상 정도를 입고 나중에 다른데서 추가로 다친 다음 저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억지를 부릴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법원 공소장 받고 몇일 이내에 답변 보내야 하나요?1.검사 기소되어 법원 공소장 받았는데 몇일 이내에 답변서 보내야 하나요?2.변호사 선임했고 재판중 피고인이 사망하게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3.재판도중 피고인 사망시 변호사 선임비환불 받을수 있나요?4.법원 공소장 답변서 제출 안하면어떻게 되나요?5.재판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에무엇을 제출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아동학대로 고소하고자 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저는 삼촌이며,피해아동학대는 조카 입니다.피의자는 조카의 아빠 입니다.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자할때,피해자의 외삼촌인데 고소인으로 들어가게되면어떤 형식으로 고소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협조하는풍선껌편의점 알바인데 미자한테 담배 판 것 같아요어제 편의점 알바 하다가 어려보이는 남자가 담배 사가려고 하길래 신분증 요구했는데 알바하다가 급하게 와서 안 가지고 왔다 이러길래 그냥 줬는데 오늘 또 와서 담배를 사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분증 요구했더니 없대서 못 판댔더니 어제는 여기서 샀는데 그럼 끝난거 아니냐 이러더라구요 오늘은 안된다고 담배 안 팔긴했는데 어제는 팔아버렸잖아요 미자 진짜 확실한것같은데 신고하면 어떡하죠 상식적으로 속이고 담배를 사간 미자가 잘못한건데 제가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