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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대법원 상고기각후 절차 문의드립니다저는 4월 4일에 징역8개월대법원 상고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으로는 결정문만 왓구요.추후에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아님잡으러오는지매일이 초조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도 급여일까지만한다고하고 주변을정리중입니다다른생각도 하게됩니다언제쯤 올까요 아직도 안와서 초조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대놓학교 에서 징계위원회나 생활교육위원회 처분결과를학년과 함께 이름 예) 이이이 면이00 이라고 기재를 학겨 입구에다가 하는데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고 웃긴다고 하는데 이건 걸고 넘어갈거 없는건가요?집에서 공부하느랴 학교릉 못 갔는데벌점 누적으로 넘어갓네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에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광고 녹음할려고 녹음기 켰었는데 다른 승객이 내릴려고 내릴게요 라고 하는게 몇번 검토하다보니 조그맣게 들리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통비법에 해당하나요?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데 이정도면 공개된거라 생각되기도 하고 도청 목적도 아녔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잠자리22415세 관람가 영화를 교사가 학생과 볼 수 있나요?아동복지법 상으로 보호자에는 교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실천교육교사모임(http://www.koreateachers.org) 그러나 교육기본법에서는 보호자에 교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육기본법」제13조는 보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http://www.koreateachers.org)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보호자의 개념이 두리뭉술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일 15세 영화를 교사가 학생과 같이 본다면 교사가 보호자에 해당되어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착실한쥐6변호사비용이 이렇게많이들어가나요?문중소송건으로 변호사를고용하고소송진행중입니다.처음에는10000000원정도였는데여러가지고발과 추가로인해 27000000원정도가들어갈상황입니다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디스코드로 성기사진 받았는데 통매음 수사 협조 해주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제가 디스코드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성기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보내자마자 채팅 다 지우고 탈퇴했더라고요 스샷은 찍어둔 상태인데 신고하려고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해외기업이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니 저 같은 경우에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겨우 성기 사진 한장으로는 별 것도 아니라 그냥 대충 넘길려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다 협조 요청을 안하는건지협조 요청을 해도 회사 측에서 요청을 안 받아주는건지...좀 더 찾아보니 2022년에 우울증 갤러리에서 한 유저가 디스코드에서 일어난 일을 통매음, 모욕죄 로 신고했더라고요 근데 수사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디스코드를 상대로 국제수사 공조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요청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미국 연방법에 위배되는 초국가적 사건, 예를 들어 아동·성착취물에 한정됨에 따라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디스코드는 통매음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이게 2022년 사건이라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이미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해외기업에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했던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런데도 통매음 협조가 안 된거면 잡기가 힘든건가요?그럼 저처럼 모르는 남자한테 성기 사진 한 장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도 안될까요?..2022년 사건이라 지금은 다를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분들은 사례같은거 바로 보실 수 있으신거로 아는데혹시나 저처럼 다른 연락처 없이 오로지 디스코드에서만 모르는 남자한테 성기사진 한 장 받은거로 신고해서 잡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또는 통매음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살인을 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을수 있는데요 그런데 살인중에서도일반적인 살인과 그리고 강도 살인 같은 경우 두 범죄의 형량은어떻게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결정했다가뭘찾는다 말하니 열람못한다 수백페이지라 부분공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다시 거부 기록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직권남용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또는 직무유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지하철 임산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임신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다고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지하철에 임산부좌석이있는데 임산부 좌석은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JTX 고속운행열차일본의 재판이 유독 오래걸리는 이유?안녕하세요. 일본의 재판은 다른나라에 비해 유독 오래걸리는것같더라구요. 우리나라같은 경우(정치적인 사건은 꽤 오래걸리는것같고 일반사건 기준으로 했을때) 언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기소 후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하면 보통 3~6개월 내외. 상고심까지 가도 1년 내외로 끝나는것같더라구요. 중국은 더 속전속결인것같고.. 미국 및 유럽쪽은 잘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일본쪽의 범죄사건 발생 후 법원 판결 소식을 보면 1심만 진행하는데 막 3년씩 걸리던데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일본의 사법체계가 원래 그런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