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상 상해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정신을 읽은 것이 상해로 볼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스토킹 혐의는 재판중이고요~~같은 피고인인데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관련해서는두번째 보완수사중인데 혹시 경찰서에 엄벌 탄원서 제출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사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형사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차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나이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방어를 하는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가요선임을 한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의견서에 부족한면이 있어서 추가로 의견서작성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어요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세요검찰로 경찰관이 사건을 넘겨서 기소가 되었어요원래 선임을 한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부족한 부분의 내용을 작성해서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 변호사님은 써줘야하는건가요 탄원서? 등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긴밀한비빔밥중고거래분쟁 ㅠ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거래 분쟁 / 형사 사기 고소 및 나홀로소송 소액심판 접수 중 / 중고 거래 물품에 대한 분쟁 .. 도와주세요 제발 ...에어컨 중고거래 90만원에 성사함 , 2~3일간 대금입금 및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와 또 대금약속을 해놓고는 이행도 못하고 중고물품에 하자가 있다 반복 / 연락이 안되던 상황에 중고물품에 무언의 행을 가했을 지 몰라 대금입금부터 해달라하고 요청 + 그 후 분쟁은 논의후 결정하자고 함 / 중고물품 하자가 있다는 말 번복 및 거래파기의사를 내비침 / 중고특성상 거래파기는 부적합으로 판단 되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수취거절로 반송함 / 현재까지 형사 사기 고소 및 소액으로 민사 접수중 / 중고물품을 이상한 장소에 갖다놓고 작성자 번호를 기재해놓음 / 중고물품을 치워달라는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 상황이 물건을 제가 가지러 4~5시간을 달려 또 가야될까요 ?현재 형사 및 민사 진행중인데 물건을 가지러가면 구매자가 거래파기로 확정 지을 듯 하여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중입니다.계속 통행에 방해가 되니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ㅠㅠ 너무 막막하고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업무 및 육아에 방해가 될 지경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음주운전과 125cc이하.오토바이.무면허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운전 1회 집행유예 2년 확정받고2025년 6월12일날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 1.65로 또다시 구공판을하게되었습니다 생계때문에 어쩔수없이 125cc미만 무면허로걸려서병합으로 공판을한다고합니다 125cc오토바이 1회 처음걸렸을때 벌금30만원이였는데 이번 두번째 무면허125cc미만 무면허는 병합 구공판으로 병합되었습니다지금은 술을끈고 알콜중독 치료 와 약물복용 해서 2주에한번 병원을갑니다 그리고 홀어머님을모시고 사는데 의견서에 홀어머님 모시고 살고있다는 내용을 적으면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할려고합니다 우선 반성문 1장 직장동료탄원서 4장 받았습니다음주운전 근면서약서 한장도 제출예정입니다어떤 변호사는 10년거이 가까운시점이 구속 가능성은 낮다고하고 어떤 변호사는 구속된다고하고 정말 머리아프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125cc미만 오토바이음주운전과 125cc미만 무면허운전제가 2015년 12월12일날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받고 2025년 6월달에 125cc미만 오토바이 음주운전 1.65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 구공판 기일 날짜도 잡히기전에 9월달에오토바이125cc미만 무면허 1회적발 벌금30만원1달지나고나서 125cc미만 무면허 적발2회째라 그런지 이번엔 구공판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경찰관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오토바이 무면허 2회로는구공판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병합 할려고 하는것같다고 하는데 병합이 맞나요지금 현재 알콜중독 치료 3회받고 2주간격으로 차료를받고 있습니다 무면허와음주운전 병합이되면 1차음주운전 의견서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2차무면허 새로운 의견서가 또 날라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수능 성적표 속인 것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엄마가 어릴적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빠가 때리셨던 경험이 있어 속였습니다. 만약 이로 고소당할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 징역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작된 성적이 친척들에게 퍼졌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친절이넘치는청개구리상관모욕 사건번호 고 아무리 찾아도 고는 안보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상관모욕으로 기소된후 전역을 해서 근처 법원으로이송한다는 서류를 받은후 제가 사건조회를 하고 싶어서 사건번호를 봤더니 2025고000 이런식으로 쓰여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고만 따로 있는걸 못보고 고단고합고약 등 이런건 봤는데 도무지 고는 못찾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125cc미만 오토바이무면허운전 구공판125cc미만 무면허 2회적발1회 벌금30만원2회 한달반만에 다시또적발2회때는 구공판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2회때도 버금 나온다고 했는데이번엔 구공판을한다고 문자가왔는데구공판을하게되면 실형을줄려고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