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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현관문 , 현관문 앞 사진 찍으면 스토킹인가요?안녕하세요. 제3자가 저희 집 현관문, 현관문 앞 사진을 찍었어요. 밤에 찾아온 적도 있고, 사진 촬영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자라나는비글정가이지만 실제 구매가보다 비싸게 받으면 암표에 해당하나요?예를 들어 정가 1만원인 티켓을 각종 할인으로 5천원에 구매한 후 타인에게 1만원에 되판 경우, 경범죄 처벌법 구성요건 상 웃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 만취후 테이블혼동 지갑절도 걱정...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카드결제내역으로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현재까지 친구한테도 걱정하는일이 발생했다는 연락 받은 적 없었습니다*제가 걱정이되서 국민신문고에 6월4일에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의 성명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확인”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00경찰서 경찰전산망(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귀하의 성명 000로 접수된사건은 검색결과가 없습니다.[질문](1) 집에 왔을때 따로 지갑같은 물건은 본 적 없었고, 현재 6월11일이고 8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걱정이겠죠?(2) 저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었어야겠죠?(3)저기서 말하는 전산망에 내사사건 형사사건이 한번에나오나요?저기 답변에선 제 이름으로 된 사건이 없다고 했는데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내사사건도 포함해서 제 이름으로 된 사건 없다고 답변 해주신 건가요?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 걱정들이 기우라고 하긴하던데 아예 확실하게 아무일도 아니다 하고 안심은 언제쯤 해도될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걱정해야하는 가능성 있으면 솔직하게 가능성 있다고 말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형사소송법은 형사가 수사를 할때도 적용되나요?형사소송법 제 310조를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만약 증거가 자백 뿐이라면 자백이 자세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해도 영장 발급등이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담당 형사 고소 취하를 취하, 담당 형사 무고 고소담당 경찰의 무리한 기소(고소인의 횡령,업무방해) 형사를 검찰에 진정했었고, 그 후 사건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것을 진정 취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다시 절차 위반과 보복성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취하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폭행 같은 경우는 가능하더라구요. 아니면, 다시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 담당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서(관한)에 저를 고소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및 무고 등으로 고소했는데 제 사건이 처벌되면 무고 처벌이 가능하다 해서 각하 요청하고 재고소하려합니다.또한, 담당 형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인권침해 등 고발하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직박구리6디지털 안심 소통법안으로 검열하는 플랫폼은 무엇이 있나요??6월 16일에 이 디지털 안심 소통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던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말고 다른 어떤 플랫폼도 적용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네이버 블로그 증거 보존은 얼마나 되나요?협박성 발언 들은게 있어서 고소를 하려 합니다매체는 네이버 블로그의 댓글이었습니다URL, 촬영시간 찍히게 PDF확보했고KRISS시계 켜두고 화면 녹화로 게시글-댓글 전부 남겼습니다3일 지나고 보니 게시글 통째로 사라져있네요그럼 제가 고소하면 수사관이 네이버에 자료요청을 하게 될건데 이거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나요?좀 바빠서 약 2주간은 고소 진행을 못하는데 2주정도는 수사에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순수한두루미공무원 처리하는 사건 유출 변호사와 공유어떤 장기화된 사건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a는 빼주는 방식으로 처리될거고 b만 넘길 생각이다 라고 전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녹취는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법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판례는 문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멀티로 더 다양하게 의견 듣고 싶어요 전문가님 기다릴게요 따봉 눌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피해자가 스토킹범한테 살해당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신변보호 중인 피해자가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가나요?경찰에서도 보상을 해주나요? 경찰만 믿고 있었을 수도 있을텐데..경찰이 보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아니면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ㅠㅠ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네요아무런 책임도 안문다면 신변보호가 무슨 의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콩벌금미납 차량 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만약에 벌금은 미납된 상태이고 지인이 차를 준다하여 차량가액 18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미성년자 지분99% 저의 1%를 넣으면 1%의 지분만 있기에 압류가 불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