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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짜로따뜻함이넘치는순댓국검찰에서 사건약식기소후 우편물주소지검찰에서 사건 약식기소후 우편물이 어디로 배송되나요? 1.주민등록상 주소지2.경찰조사받을때 작성한 주소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때는 조사받을때 작성한 실제거주지 주소로 우편물 왔었어요그럼 앞으로 법원에서도 2번 주소로 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요즘 커다란 이슈가 되는 재판중에 파기자판이란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이 궁금합니다최근에 여러가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파기자판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이런것도 성립이 될까요????고소를 당했는데, 다툼중 제가 인터넷으로 만나고 모르는 사이에 싸우다가, 인스타그램아이디를 알고 있고, 사진도 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진술을 하고왔는데, 전 유포의 의미도 없고, 고소용으로 말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관련 건으로 고소한 기록도 있습니다. 전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적이 없는데, 경찰은 판례를 살펴 보겠다며 답을 안줬는데... 구체적 해약의 고지없이, 그냥 대화맥락보고 인스타 아이디를 안다->다 퍼트릴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느끼지 안냐고 말하는게 과연 이게 송치가 될지 의문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필수아닌가요?문맥적으로 상대방이 그런 공포를 느껴도...? 그리고 경찰도 판례를 살펴본다는 의례 하는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길 가다가 걷다가 앞사람 발뒤꿈치 모르고 차는경우제가 뒤에있고 상대방이 앞에있는데 걷다가 뒤꿈치 차는경우 폭행죄인가요?걷다가 맞은편 사람이랑 어깨가 부딪혀 소위 어깨빵을 맞았는데ㅜ이것도 폭행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알고싶은전화번호가 없는 회사는 왜 그런건가요?회사에 전화번호가 없으면 회사를 찾아가야하나요? 연락처를 직원이 전화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전화번호가 없는 이유는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콘도르167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후 경찰관 현지조사11년 전에 정지 수치로 면허정지, 이번년도 3월 말에 정지수치로 2년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직업이 공인중개사로 운전이 상시 필요한 직업이라 행정사 통해서 생계형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제로 경찰관이 제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가 일하고 있는 부동산에 직접 확인하러 오거나 부동산에 확인전화 하나요? 아니면 저를 경찰청에 오라고 해서 조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책임감을가진베이컨카페에서 퀼트 수업 하는건 불법인가요?카페에서 퀼트 수업 하는건 불법인가요?? 원래 퀼트 공방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업종이 다른데 수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교습인거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인터넷에서 남자랑 연락 좀 했었는데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다가 일하느라 피곤하고 귀찮아져서 점점 안하게 됐거든요근데 그 사람이 답장 없는데도 계속 지금 뭐하냐고 게임하고 놀자고 연락 보내서일 하는중인데 연락 계속 오길래 일하느라 바빠죽겠는데 그만 보내라 했거든요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연락 오더라고요게임하자고귀찮아서 답장 안하는중입니다.친구 삭제하면 연락 못 보내긴 하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요 차단도 안했고요혹시 이거는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못할까요?답장도 안하는데 연락 계속 와서 귀찮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사기조성립여부질문드립니다...저는 직장동료 한테 장년 24년12월에 이직하자고 한적이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중요한자리에있어서 2년 3월7일까지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그회사에서 제가못마땅한지 에제부로 오지말라는통보를받았습니다그러면서 같이 가기로한 사람들도 못가게됫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사장님께서 일안한거 월급을주신다고 했다가 못주시겠다고 하십니다저는 우선 제가 약속한거 급여한달치 는 제전세 보증금을 빼서 라고줄려고합니다 이게 사기죄 인가요 . 저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고발한다고하는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어제 청주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요?어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7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