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현재도빵터지는진달래노란불 유턴 선행 후행 추돌했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노란불인 상황에서 유턴하다가 뒤의 배달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뒤 오토바이는 두 개 차선을 깜빡이 없이 변경해서 선행하던 저보다 미세하게 늦게 유턴을 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7 저 3으로 과실을 산정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과실이 나온 판례 사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갑자기은밀한스시주차장 출자중에 급격한 경사 구조로 뒷범퍼파손되었습니다.주차장 출차 중에 가파른 경사로 인하여 뒷범퍼가 파손됐습니다.해당 구조의 경사면 어떤차든 파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이되고또한 사진상에 있는 스토퍼로 보이는 구조물로 인하여 파손되었습니다.무엇보다 별로의 경고표지나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해당 시설관리자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해도될까요?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맑은비빔밥무보험 중과실 벌금...형사합의와 별도로 대물만합의가능한지.안녕하세요렌트오토바이를 대여해 타다가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오토바이대 오토바이)가 났다면, 하지만 당시에 렌트회사가 보험가입 누락으로 오토바이 사용자가 무보험으로 중과실 사고를냈고, 다행히 피해자는 전치2주로 경미한 타박상만 입은 상황에서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였고 피해자쪽 보험에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피해자쪽은 형사합의 및 대물쪽만 가해자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550으로 가해자 300 렌트회사 250 정도로 (치료비구상별도)진행할려했지만, 렌트회사에서 치료비 구상과 대물을 별도로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걸 원하고 형사합의금을 낮추든 합의를 하지 않든 가해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는 상황이라면, 만약 중과실 형사합의와 대물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을 처분받는다면 (초범) 200~300만원선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벌금은 그렇게 처분받는다 하여도 대물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민사로 걸어올수도 있을거 같은데,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치료비는 구상권으로 갚으면되고 대물만 합의할수도 있나요? 지금같은 상황은 형사합의와 별개로 대물만 합의를 볼수 없는 상황인지 전문가분의 답변이 절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직도발랄한부장주차장 시설 공작물 책임 배상책임 문의주차장 기둥에 고무가 떨어져서쇠가 노출되어있더라구요부착물 관리 불량으로 차량이 손상됐고,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 책임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minsoo23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저기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도로는 아니고 마을로 진입하는 시골길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서 다리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측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맑은비빔밥무보험 관련 구상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지?안녕하세요 렌트로 오토바이를 대여했는데 렌트업체가 실수로 보험을 누락하여 대여한 오토바이를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믿고 사용하였으나 중과실 사고가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였고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렌트한 오토바이를 사용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렌트회사에 행사하는지 ? 그렇지않으면 가해자와 렌트회사 두곳에 행사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통상적으로 누구에게 행사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역대급고요한개발자사고후미조치 무조건 면허취소 4년 되나요?1. 뺑소니(대인뺑소니)는 해당 없는 사고라 가정하겠습니다.(상대방의 진단서가 형사적으로 의미없는 수준의 경미 진단서)2. 사고후 미조치 성립 관련하여, 만약 사고 인식 못한것을 제가 증명하지못하고사이드미러 커버가 도로에 떨어진것이 만약에 도로흐름에큰 지장을 준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상대의 부상 경중을 떠나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수있다 보입니다3. 이 경우에 사고후미조치 벌금처분만 받아도면허취소4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역대급고요한개발자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면허취소되나요?1. 대물 사고후 미조치 면허취소되나요?2.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12주 염좌진단서가 제출되면,형사적으로 사고와 부상에 인과관계 있다고 무조건 판단되어대인 사고후 미조치 에도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역대급고요한개발자사고후 미조치면 무조건 면허취소 되나요?만약애 억울하게 (대물) 사고후 미조치로벌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면무조건 면허취소 4년인가요?그리고 상대방 처리해준 대인대물 보험도 저희 보험사에 제가 구상권청구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마도학구적인돈나무카카오대리기사 보험료 납부 구조 질문카카오대리 어플에서 DB다이렉트 보험이 거절되었습니다. KB로 다시시도하려는데, 보험료를 선불로 낸 후 대리운전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보험 등록만 해놓고 건당 얼마씩 떼가는 구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