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맑은비빔밥무보험 중과실 벌금...형사합의와 별도로 대물만합의가능한지.안녕하세요렌트오토바이를 대여해 타다가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오토바이대 오토바이)가 났다면, 하지만 당시에 렌트회사가 보험가입 누락으로 오토바이 사용자가 무보험으로 중과실 사고를냈고, 다행히 피해자는 전치2주로 경미한 타박상만 입은 상황에서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였고 피해자쪽 보험에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피해자쪽은 형사합의 및 대물쪽만 가해자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550으로 가해자 300 렌트회사 250 정도로 (치료비구상별도)진행할려했지만, 렌트회사에서 치료비 구상과 대물을 별도로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걸 원하고 형사합의금을 낮추든 합의를 하지 않든 가해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는 상황이라면, 만약 중과실 형사합의와 대물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을 처분받는다면 (초범) 200~300만원선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벌금은 그렇게 처분받는다 하여도 대물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민사로 걸어올수도 있을거 같은데,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치료비는 구상권으로 갚으면되고 대물만 합의할수도 있나요? 지금같은 상황은 형사합의와 별개로 대물만 합의를 볼수 없는 상황인지 전문가분의 답변이 절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직도발랄한부장주차장 시설 공작물 책임 배상책임 문의주차장 기둥에 고무가 떨어져서쇠가 노출되어있더라구요부착물 관리 불량으로 차량이 손상됐고,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 책임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minsoo23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저기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도로는 아니고 마을로 진입하는 시골길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서 다리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측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맑은비빔밥무보험 관련 구상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지?안녕하세요 렌트로 오토바이를 대여했는데 렌트업체가 실수로 보험을 누락하여 대여한 오토바이를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믿고 사용하였으나 중과실 사고가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였고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렌트한 오토바이를 사용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렌트회사에 행사하는지 ? 그렇지않으면 가해자와 렌트회사 두곳에 행사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통상적으로 누구에게 행사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역대급고요한개발자사고후미조치 무조건 면허취소 4년 되나요?1. 뺑소니(대인뺑소니)는 해당 없는 사고라 가정하겠습니다.(상대방의 진단서가 형사적으로 의미없는 수준의 경미 진단서)2. 사고후 미조치 성립 관련하여, 만약 사고 인식 못한것을 제가 증명하지못하고사이드미러 커버가 도로에 떨어진것이 만약에 도로흐름에큰 지장을 준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상대의 부상 경중을 떠나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수있다 보입니다3. 이 경우에 사고후미조치 벌금처분만 받아도면허취소4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역대급고요한개발자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면허취소되나요?1. 대물 사고후 미조치 면허취소되나요?2.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12주 염좌진단서가 제출되면,형사적으로 사고와 부상에 인과관계 있다고 무조건 판단되어대인 사고후 미조치 에도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역대급고요한개발자사고후 미조치면 무조건 면허취소 되나요?만약애 억울하게 (대물) 사고후 미조치로벌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면무조건 면허취소 4년인가요?그리고 상대방 처리해준 대인대물 보험도 저희 보험사에 제가 구상권청구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마도학구적인돈나무카카오대리기사 보험료 납부 구조 질문카카오대리 어플에서 DB다이렉트 보험이 거절되었습니다. KB로 다시시도하려는데, 보험료를 선불로 낸 후 대리운전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보험 등록만 해놓고 건당 얼마씩 떼가는 구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어쩐지물러서지않는등심대인합의 중복건에 대한 불이익 유무에 대해 여쭙습니다우선 작년 6월 오토바이사고로 병원 치료받았었는데 처음엔 과실이 제가100:0(상대) 이 나왔는데 분심위 결과가 8:2로 나와 최종 8:2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대인합의 연락은 안왔고 (과실이 9:1인줄알고 합의는 없는줄앎) 오늘 소장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본인들(ㅎㄷ보험사) 무과실이라 병원비를 반환하라는 소장이 나와 확인해보니 자신들측이 분심위결과를 업데이트안되서 이제확인을했다는데 제가 얼마전 또 사고가 나서 (제가0상대100) 치료받으며 대인합의전인데 똑같은 보험사입니다 이경우 6월달 사고 대인합의와 현제 진행중 인 대인합의 둘다 요구할수있을까요? 상대측의 실수로 인해 그전 건이 합의하지않은상태이긴하지만 합의가안끝난 상태에서 또 사고난거라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호감가는외계인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10월 28일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은 8대2로(제가2) 발등이 7cm가량 심하게 찢어져서 근육층포함 봉합술을 했습니다.입원기간은 총 45일이고 한달쯔음에 재봉합수술로 괴사된부분 변연절제술을 했습니다진단서에는 피부괴사,창상봉합술(근육층포함),아래다리 피부감각신경의 손상,변연절제술 있는데 상해등급이 12급이라 향후치료비 640만원 나온것중 280만원밖에 못준다고 뇌진탕 ct검사를 받아서 11급으로 올리면 향후치료비 5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고 하네요제가 궁금한것은 12급이면 가벼운 경상(염좌,타박상)수준인거 같은데 너무 낮게 나온것 같아서 이게 맞게나온 상해등급인지 궁금하고, 뇌진탕ct촬영시 보험접수가 안될경우 ct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