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릴까요?궁금해요이재명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성격이던데불안하네요다주택자라서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행을 고려할 때 다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택을 매도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월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부모님이 받고임대료는 제3자가 수령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물론 임대료에 관련된 증여세나 임대소득세는 낸다는 가정입니다.===> 네 임차인 및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간임대는 보증금 8-9천만에 월세6-70만 정도 하더라구요 생각보다 정말 높았습니다ㅜ 1순위인 제가 혜택받을수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입주 자격 선정에 우선권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토허제는 아닌데, 고가주택이 밀집된 동네라 언제 정부의 타겟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뭘 때리던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아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시기를 잘봐서 34평 분양권을 18억원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미 거주한지 10년가량 된 주택이고요. 투자로 나둔게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착공 전 분양권 매도 시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실거주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세금이 얼마인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집을 신축때 저희가 매매해서 살았습니다 기존에 가스레인지 4구였고 살면서 저희가 인덕션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신축으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현상태 매매가 원칙으로 알고있어서 인덕션을 줄지 아니면 인덕션을 이사할 집으로 이전하고 가스레인지를 달아줄지 고민인데 저희 부모님도 이전을 원하시고 매수인도 가스레인지를 원해서 일단 가스레인지를 달아주기로 말은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스레인지를 구매해서 준다면 3구로 구매해줘도 상관이 없을지 아니면 원래 아파트가 지어진 당시 4구였으니 구매해줄거면 4구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흰 요즘 3구가 기본형으로 나와 3구형으로 구매해주려하고 매수인은 자긴 무조건 4구형 쓸거라고 하네요 추가로 인터넷에서 저렴한거 구매해줘도 문제는 없나요? 꼭 중급형 이상 모델로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가스레인지기 4구였고, 매수인도 이를 원하는 경우 이 요구에 맞추어서 설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실 상가인데 공사를 하는데 물어도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일때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을 두고 임대인 또는 관리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실상가가 공사중인데 어떤사람은 분식집, 족발집 등등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해당 주소에 어떤 사업자가 등록되었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FAQ에 채무자 부담으로 감정평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감정평가로 5억5천 나오면 그걸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감정평가로 5억5천보다 더 나오면 매물가격이 대출한도가 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는 배제하고 아예 KB시세로 고정되는건가요?==>현재 상황에서 감정평가, 실거래가격과 비교시 10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없는 만큼 대출실행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자취를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자취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자취를 하는 거라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봉이 약 2600 정도이고 한달 생활비 30~40만원, 저축을 약 100만원정도 한다라고 하면 월세 + 관리비 + 공과금 해서 얼마가 적당할까요?==> 임차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공과금을 포함하여 1개월에 70만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유지’는 “사람이 살기 좋아 보이느냐”와 별개라서ㆍ땅이 험하고 풀숲이 많고 뱀이 나올 것 같아도, 등기상 소유자가 개인이면 사유지입니다.ㆍ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맞습니다.2. 옛날부터 내려오던 ‘산 속 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ㆍ조상 대대로 임야(산 땅) 를 보유하거나, 묘지·문중 산처럼 오래전부터 특정 집안/단체가 가진 땅일 수 있어요.ㆍ지금은 방치되어 “소굴”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3. 농사·임업·약초·양봉·장비창고 등 “가끔만 쓰는 땅”일 수 있음ㆍ산 속에는 약초 재배, 벌통(양봉), 나무 관리(임업), 산나물 채취용 관리 구역처럼늘 사람이 살진 않지만 일 때문에 드나드는 사유지가 꽤 있습니다.4. 등산로가 ‘공공 땅’이 아니라, 사유지를 ‘지나가는 길’인 경우도 있음ㆍ우리가 걷는 길이 항상 국유지/공유지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를 가로지르는 구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ㆍ그래서 표지판에 “사유지 무단출입 금지”, “산나물 채취 금지” 같은 안내가 붙기도 합니다.5.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여부는 ‘용도지역/허가’ 문제ㆍ“사유지냐”와 “집을 지을 수 있냐(거주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ㆍ산 속 땅이 사유지여도 건축 제한, 산지전용 허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때문에 실거주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 용도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 하였을 때 이 집의 값을 낮추어서 또 그 집을 살 수 있울까요 경매에 올린다고 하면 원가보다 더 낮게 올릴 수 있나요==> 네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귀중한 자산인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