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관련하여 2년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미만동안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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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받아야할서류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확인해야 할 사항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있는 소유자와 계약체결 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다. 보증금 규모가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시세의 70% 이내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2. 받아야 하는 서류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 건축물 관리대장 다. 공제증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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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할려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체납하였어도 계약해지에 대한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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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짖고싶습니다 그냥 건축만한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인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임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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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가 아닌 일반인이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영농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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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차용증을 받고 먼저 퇴거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일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을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할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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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약연장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약관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1.현재 계약이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대출약관에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2. 대출 연장을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인데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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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포함된장기수선충단금을아파트관리소에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청구는 불가하고, 임대인 또는 한정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도 불가한 경우 경매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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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개발 조합장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을 고려하여 선거에 따라 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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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다른국가에서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되었다고 해요.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일본이 머무는 곳을 만들고 농촌 인구가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집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맡기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았던 것이지요. 이후 6·25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 이러한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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