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주택인 경우)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할 관청 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임대차조항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수 평가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조정지역 : 3주택시 12%2. 비조정지역 : 3주택이 8%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 경우 보증금을 유지한다면 월세는 500의 5%인 25만원 한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네 충분합니다.혹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5%를 계산해서 월세로 넘겨서 이 이상으로도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은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가 월세에 대해서만 5% 증액으로 알고있는데 둘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증감율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상호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요?==> 서로 협의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게에서는 월세 체납시 지연이자율 명시, 명도에 관한 사항이 반영시켜야 합니다.2. 언제 작성하는지요?==> 임대차계약 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 조서를 통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자까지 질문자님께서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있지만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재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가게를 그만두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네요? ==> 거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시여 추가적인 질문을 부탁드린디ㅏ.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임차인과의 귄리금합의도 다진행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주지 안을때 저희로서는 가게를 나가야 할 사정이 있는데 이럴땐 어떵게 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외형적인 모습 만을 고려할 때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수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을 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