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이나 갱신거절하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임차인의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응해야 합니다.다. 임차인이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2.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어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방법과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방법 :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 신고하는 방법과2.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재 상테어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매수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2. 이러한 경우 가용자금을 고려한 후 매매가격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은 확정일자 대상이 아니고 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갔다면 임대치신고가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적인 수목은 "종물"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에 포함되지만 고가의 수목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된다면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이번달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달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되었다면 "조합설립 -->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 --> 관리처분 --> 공사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 최소한 10년이상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