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시 부가세 별도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가세 별도란 "월세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이 일반과세 유형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계약 이후에 하자 발견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한 후 정화조 등 주택에 하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주거용 목적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계약서 등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의 공동명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 공동명의 매수 등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기타 큰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대인을 상대로 버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 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든지 아니면 전입된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남겨 놓은 후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단점은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기존세입자 기물파손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받은 50만원이 도배 만 관련된 배상인지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전세계약 5년은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3법 중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간은 2년 범위내에서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5년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와 빌라의 가장 큰 차이는 건축물 층수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5층 이상이라면 아파트이고 그 이하 4층인 경우에는 빌라 즉 연립주택 등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갑자비 집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계약갱신 청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