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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아래 조건에 맞는 경우 2년 실거주 조건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기본 요건은 "계약기간 21. 12. 20 24. 12. 31) + 1가구 1주택 + 동일한 임대인 + 직전 계약 1.6개월 이상 거주(임차인) & 2차 계약자 2년 거주"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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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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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고리가 부식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하자 있는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습기가 많은 곳은 코팅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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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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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구두계약 취소시 문제 발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거래대금이 오고 갔다면 위약별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현재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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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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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이라도 상기 특약조건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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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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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가 되지 않은 집을 재건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재건축을 시행한다면 관할 관청에 기존 건축물 철거신청을 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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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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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보증 보험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신청하였으나 반려가 되는 경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보증보험 정책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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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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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대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친이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이 되고 봉양을 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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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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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등기가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소유권 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신고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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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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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 계약시 수수료 궁금한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때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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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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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청년 전세대출받아서 이사할 계획입니다. 주의사항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집이 매도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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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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