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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과 관련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총괄 부분 만 있고 세부사항은 없는 것은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공급에 중점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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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받을려고 하는데 무허가 주택도 1주택에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주택도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무허가 주택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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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잔금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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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순위높이는 방법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당첨 점수는 "무주택 세대주, 부양가족수 및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수 유지 또는 향상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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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0일전에 세입자 이사하는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르면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래 관행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0일 전이라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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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정보어디서 얻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남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리스트 파악을 원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하시면 아파트 현황 및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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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도 전세금 돌려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지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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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퇴거요청시 요청할수있는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발생되는 손해인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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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토지 임대 계약을 누군가에게 양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가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양도 또는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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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가입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 업무는 중개업자에게 없는 만큼 임차인이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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