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가 발생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현재로서 질문자님께서 해야 할 사항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등을 유지시키는 것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입한지 15년이 되었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지를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약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추가로 특약조건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임대인과 직접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후 서명, 날인을 통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서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취득세 납부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신청을 할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 :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임대차현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는 경우 대항력 및 순위보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