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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에서 일몰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뒤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고자 도입하였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에도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도정법 제20조 제1항 요건에 해당된다면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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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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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받는 계좌를 타인명의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원 소유자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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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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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이 떨어지는 시점을 어느 정도 후로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은 대통령선거가 종료된 후 시장 동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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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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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하는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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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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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살았던 전세집에서 벽지 교체 비용을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자연마모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자연마모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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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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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전에 다른방으로 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호실로 이사를 하는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새롭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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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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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이사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1차 계약기간 중에 해지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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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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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기입한 누수 수리를 임대인이 불이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수리를 안해준다면 자가 수리후 수리비를 청구시 임대인인 지불을 안한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해당 건물에 가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이사를해야하는 상황이된다면 보증금환수와 이사비용 위약금등(도배,장판등) 제때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하자건물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한 후 그럼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있는 만큼 계약해지 및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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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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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과수수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등을 초과해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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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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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시기는 계약일을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비용의 75%는 임대인이,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가입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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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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