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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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잔금을 못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일자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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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률적으로 투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겸직의무 제한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없습니다. 한 업종인 중개업무에 집중하여도 어려운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투잡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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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거주했어도 반년 계약 연장이면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6. 20일이 계약종료일자이고 임대인으로부터 4. 26일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시점적인 측면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임대차계약기간적인 측면에서 2년 미만인 계약인 만큼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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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언제쯤 회복 될까요 내년부터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회복시기는 금리가 안정되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상태에서 구매를 한다면 가급적 급매물 위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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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건물이 매각시 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시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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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야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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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보일러가고장났다면 주인에게고쳐달라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중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에 없이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수리비용 부담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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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계약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론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거의 육박하는 경우 부실채권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는 경우 가격 하락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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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거절요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임대인이 입주를 이유로 거절한 후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매도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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