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여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국가적인 금융위기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세무포탈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0년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여 대출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별로 조건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이내 매도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및 전세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거래관행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매매 및 전세가격이 차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에서 입대차 3법의 폐단을 인지하고 있지만 폐지보다는 가급적 현재 법령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사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각 항목별로 변경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당첨 번호가 117번인 상태에서 당첨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예비당첨자는 순위에 따라 당첨자들이 포기를 하거나 당첨자들의 입주에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에비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6억원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수증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인감증명서, 증여계약서, 주민초본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기간 중 주요 공사자재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민들이 발생되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