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혹시 계약일 변경 후 변경 계약서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일이 변경되는 경우 안전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현재 문자로 변경된 계약일이 반영된 계약서를 사본 형태로 받았는데, 따로 원본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아파트 매수시기로 조언하는 시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된다면 "금리안정"이 되는 시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입지를 판단하는데 "대중교통노선과 연계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좋은 입지조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업종 특성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중개업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타 사항은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일에 금이 가는 이유는 내부 공기 팽창, 또는 공사시공 과실로 인해서 금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미 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기존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엡니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 건축공사인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문자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진행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차조건 : 전세 18,000,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오피스텔2. 중개보수 : 72만원(부가세 별도)3. 부담책임 :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게약해지시 법적인 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게약기간 중 사소한 비용을 들리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레를 고려하고 도어락 고장 발생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