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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역주택조합 터무니 없이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핸드폰와 연계된 은행 계좌 중 출금내역서를 확인받는다면 입금 내역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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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5:5)의 토지분할후 가치평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토지를 가치에 따라 분할하는 문제는 소유자 간에 협의를 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경매를 통해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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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인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주고 있는 만큼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이사비용 + 중개보수 + 일정 부분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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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농막설치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설치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막은 가설건축물인 만큼 구시군청에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하고, 3년 마다 설치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증축하여 20제곱미터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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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임대기간이끝나면더살고싶은데어떤방법으로주인에게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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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갈 경우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시기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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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건물을 다른사람이 지었을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3자에게 건축에 동의를 하여 건축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 등본에 "지료 청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나중에 토지를 매도하여 적법하게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료 청구 또는 건물철거 요구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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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인 경우 1가구 2세대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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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자가처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용을 하여도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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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특약사항에 빠진 항목 때문에 보증금이 위험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1일 전에 전입신고 등을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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