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대차주택을 알아볼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안전한지?2. 내부 환경이 적절한지?3. 등기상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한 후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 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 설립비율은 토지 소유자 등의 75%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단 공공재개발인 경우 67%)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냄새가 화장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임대인이 당연한 요구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불법으로 확장된 집을 구매시 만약 신고나 구청에서 조사로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집을 허물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금으로 끝낼수 있나요? 내면 얼마나 내나요==> 위반내용 및 면적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현황 파악없이 산정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건물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구도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료 1명이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Q. 저희는 지금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그러라고 했구요. 근데 집주인은 짐빼고 입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통상 임대인은 이사짐을 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고 임차인도 비록 짐을 뺐지만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Q. 벽지 손상 운운하면서 내놓으라고 할 거라도 생각합니다. 벽이 가구 붙인 적도 없는 곳에 곰팡이가 생겨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배상해야 할까요?==> 벽지 원상복구 문제는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는 이유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수여부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부정사용도 사실상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보증금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후 생활을 하다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모친께서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