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할려는 토지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검토결과에 따라 토지 구입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23년 9월14일이 기존 전세계약 만료기간이라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여 25년 9월14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그런데 부득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일자,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무작정 임차인이 부담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아직 9월14일 전이라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한 걸 기타 수수료 등 발생 없이 취소할 수도 있는건가요?==>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에 앞서 임차인에게 자신의 사용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계약 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를 비롯하여 임대차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면서 실입주를 한다면 최소한 1년 반 동안 입주를 하여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청약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로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만큼 현재상태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서 1장 작성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영시킬 사항은 "계약종료기간"을 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ㅣ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이사시기가 특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임차인은 이사화정일을 기준으로 최소하 4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및 이사일정"에 대해서 통보하기로 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의하면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월세 2개월 분 완납"조건으로 하는 만큼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1.남은 2개월 분의 월세를 내고 나간다.2. 남은 기간 동안 살 세입자를 구한뒤 나간다.위 1번과 2번 중 하나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