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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부동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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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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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은 조합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분양권은 분양을 통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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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만료 1달 내 이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재계약갱신청구권 하에선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20일 정도 남았음에도 복비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하급심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사례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 1달전 이사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제게 따로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일자조정을 하여 남은기간4월26일-5월7일)에 대한 월세만 마지막 월세로 내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것인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지만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3. 이 경우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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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공실은 증가하는데 왜 임대료는 줄어들지 않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실이 증가되는 경우 임대인도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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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표시된 매물은 위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된 물건이 위험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계약을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세금 체납여부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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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금리가 내려갈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리안정시기를 올 후반기 또는 내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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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ltv 한도 이후 모자른 금액 대출 저렴하게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모자란 돈은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사업자로 대출을 받거나 해야 하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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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때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데 다가도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을 빼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에서 얼마든지 내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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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는 어떤 경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토지, 건축물을 구입하는 경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 하거가 취소, 불가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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