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상기 사항에 추가해서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 잔금 준비와 동시에 주소까지 퇴거를 ㅏㅎ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인사도라면 도로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 현황도로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폐쇄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율이 5%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2. 임대차계약기간 중 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의된 가계약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발생되는 경우 이 부분은 공용부분인 만큼 공용관리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 서민들이 주거용 사다리 중 하나이고 기준 금리가 안정되는 경우 다시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완전폐지는 사실상 불가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황 1.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근저당 없음이 경우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A,B는 동등한가요?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은 A가 우선권을 가지나요?==> a가 우선변제권이 발생합ㄴ디ㅏ.상황 2.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2023년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됌이 경우에는 E가 최우선, 그 다음 은행, 그 뒤 F가 되나요?==>네 그렇습니다.상황 3.2022년 1월 E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F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지 않음)2023년 4월 집주인이 G로부터 빚을 짐(채권)이 경우 채권 동등의 법칙에 따라 E,F,G는 동등한가요?설사 G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도 동등한 권리가 생기나요?==> e가 우선이고 f, c는 동등한 권리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황 1.2022년 1월 A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1월 B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이 경우 A,B는 은행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고A,B 둘 간에는 채권 동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이 없는 거죠?==> a, b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채권자가 아니고 준물권자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 권리순서는 a, b, c 순입니다.상황 2.2022년 1월 C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2023년 5월 D 세입자 거주(확정일자 받음)이 경우에는 C 세입자가 가장 우선권이고 그 다음 은행, 그 뒤 D인 거죠?즉, C 세입자가 D 세입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개월 후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