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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동의서를 작성해도 될까요?==>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질문 2. 작성할 경우 어떤 부분을 염려해야 할까요?==> 선순위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질문 3. 이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부만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가 보장되는 건가요?==>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질문 4. 동의서 작성으로 보증보험에 일부 가입할경우 재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질문 5. 월세 5%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2년 후 2년 재추가 연장은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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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집수리 본인이 전세는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기간 동안 수리책임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임대차에 해당됩니다. 임대차인 경우 수리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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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꼭 신고해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관청 등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잔금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법원 등기소에 등기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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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다른분한테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였다하여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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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행사 후 특약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한다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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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인데인터넷 티비가없다? 부동산 잘못알았다 죄성끝!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한 후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만큼 서로 다툼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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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에서 월세 살고 있어요. 수리비 부담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가스보일러이며, 방배관 청소는 누구부담인가요?==> 임대인 부담입니다2. 에어컨 방향 조절 부품이 고장입니다. 누구부담인가요?==> 임대인 부담입니다3. 주말에 집에 갔다와서 샤워시 녹물이 5~10초 나옵니다. 수리할 예정입니다. 누구부담인가요?==> 임대인 부담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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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2018. 10월 중순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최초 게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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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원상회복의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 등에 원상복구의 범위는 자연 마모된 상태가 아니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 또는 훼손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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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꼭대기층 거주 중에 비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면 이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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