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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이 만기되었는데 전세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긱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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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달에 이사했는데 지금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보증금이 소액인 만큼 전입신고 등 만을 한다면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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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아서 대출이 남아있는 집도 전세를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선순위 근저당액수를 고려하여 보증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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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 완화를 시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대상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중과편성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서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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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편이 재개발을 하면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건너편 지역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구옥빌라 지역이라면 추가적인 건축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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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의 계약해지 45일전 통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비록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임대차계약해지시 45일 전에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다소 불가합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1. 혹시 위 특약위반에 대해 임대인 주장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계약 종료일자를 기준을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2. 지불해야한다면, 얼마 기간동안 지불해야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까지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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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오피스텔로 이사하는데 세대분리가 유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등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상태에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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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전세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새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는 날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불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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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미투 평수는 통상적으로 30제곱미터로 표기하기로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면적 표기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면적표기방법은 국제표준 방법인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형대로 설명하는 것은 평형대가 우리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평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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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매입시 청약기회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이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아파트 청약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금지" 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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