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 카테고리입니다. 소방법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법률 카테고리 질의해보시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 질문 내용을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한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유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에 대한 권고는현재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안 받아드려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자유양식 맞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양식을 구하시고, 필요에 맞게 수정/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비자의 취업 가부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니 출입국업무 및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눠서 매년 지급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으로서월 중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취업 및 고용 가부에 대해서는 행정사에게 문의해보시고, 기타 노동관계법령적 문제는 답변을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상시고용근로자 5인 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당장의 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경력경로 및 조건 등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개인 경력에 관한 비전 및 회사 자체에 대한 비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섭할 권리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간섭할 권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DC형으로 계산된 최종금액이 DB형보다 금액이 낮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제 없습니다.2. 근로자가 '평균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 이렇게 지급되는게 맞다고 주장할 경우 사측에서 정확하게 안내되어야할 내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법령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관련법령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정해야합니다.더 시간이 늦게 전에 수정 요청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