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 수급 관련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제기(확인청구 등)하시기 바라고,다른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한 거절 자체를 다루기 보다는임금체불이 있는지,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일 유사한 직무를 수해하는 내지 수행했던 근로자분들의 사례를 들어 요청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인정될 수 있으나 진의 내지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2.위 상황을 보았을 때 공식적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3.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4.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5. 계속근로기간의 단절기 없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강남구 소재지 관할 노동청은 강남지청입니다. 불이익한 취업규익 변경을 과반수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반려될 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관리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법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년에 5개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 분만 출근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유급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