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는 샘플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여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됩니다.사업소득세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문제는 5인 미만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사는 고소가 아닙니다. 당일 퇴사하여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합니다.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인정될지 안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을 근무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중간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계산방식은 3개월의 임금총액을 이용하여 평균임금을 구한 후에 계산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산정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6.5시간 × 5일 = 32.5시간8시간 × 32.5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6.5시간이 산출되고통상시급 × 6.5시간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갭이 크다면 나중에 정산보험료가 많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단절없이 계속근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취하서를 내야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월급으로 퇴직금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했지만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을 포함한즉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