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교육비 공제 약정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휴업할 수 있고, 만약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4대보험 가입 기한이 남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사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월급 지급 책임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일 기준 익월 15일 이전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회사에 연차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법적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 외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계약서 작성 요청에 대해 거부하면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계약서는 분쟁에 있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니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3. 해고예고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요청 및 거부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직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기간으로 봅니다.발생하는 것과 발생을 위한 계산에 육아휴직기간이 산입되는 것을 구분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서포터즈 조로 외국인들을 모집중인데F2, F5, F6, H1, H2, E9이 비자만 가능한가요? -> 비자 관련은 노무사 업무가 아닙니다. 행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비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자격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보장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없습니다.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이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불합리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회사의 법 위반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회사와 소통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입사를 일주일 먼저하게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사안이고, 성과급 지급 조건(재직자)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 성과급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