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달린 문제라 정확하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고소하시고, 우선 갖고 계신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판단 받아보아야 합니다.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다소 엄격한 증거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교육비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징계로써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못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법적으로 매년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없다면 당사자간 계약 내지 합의로 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전제되어야만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그 허위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단순한 착오이거나, 실제 특별히 미칠 영향이 없거나 현저히 적다면 부당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정된 노조법을 이르는 말로서,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범위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