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갑자기 불러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해서 출근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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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알바 조건. 맞는 아르바이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도 준수되어야 합니다.각 종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입니다.각 종 법 위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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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나요? 어디에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우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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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민연금 수령할 예정이면, 지급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정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나이가 되면 공단에서 고지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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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 없는 연장이 발생한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지시 없는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구비하고, 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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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장님이 저 그만두면 횡령이나 이런걸러 고소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행위는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판단하여 지급한 주휴수당을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횡령 등 일반 형사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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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토요일일때 급여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해서 퇴사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직서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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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약 13주 이상의 요양 소견과 이직회피노력을 다 했는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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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정했는데 처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리인이 있으니 우선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해 처리기한이 실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처리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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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 받으면 진정취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진정 취하는 아닙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길 원한다면감독관들이 취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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