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꾸준히치료를받은진료서도있고요.다음주에는수술계획도있습니다.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방법은 질병으로인한권고사직이있어야가능한건가요? 다른방법이있는지궁금합닏사업주에게 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이 빠른 처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퇴직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기간이 없다면 정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무급감사로 처리될 경우 사회통념상 취업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법으로 정한 연월차가 생긴다하는데1. 이런경우 2018년 7월 입사년차가 소급적용이 안되고 2022년부터 연차가 신규생성 되나요?2. 그럴경우 내년 2월말에 퇴사시 연차는 2개가 생성되나요?22.1.1부터 연차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차대체합의중 공휴일에 대해선 연차대체가 불가하게 되는 바,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일기준 1년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대표로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동일한 루트를 통해서급여가 지급되고 있고,내부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사업주가 업무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다만 완전히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이 대표상이, 급여가 다른루트로 지급, 각 대표가 각가 지휘감독하는등)사정이라면 계열사간 파견에 해당할 것인 바, 이경우 사외파견협약서 또는 근로자의동의없이 일방적인 결정은 부당 사외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웹디자이너업무가 전문직으로 업무가 한정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온라인사업부의 업무또한 지시하는 것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만두겠다고 할경우 근로조건의 일방변겨으로보기 힘든 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도 요양보험비 반 내고 회사에서도 요양보험비 반을 안낸다고 아예 제외한다고 말하는데 5대보험은 필수로 내야하는 항목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장기요양비는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인 바,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하나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모두 납부해야할 것입니다.근로자에게만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실제업무수행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진 여부를 파악하며, 일부다르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경우라면 동종업무 종사자로 보이며, 불리한 처우도 존재하는 바, 합리적인사유를 따져야 할것입니다.다만 채용에있어서 입사경로다르며, 규정에 의해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예산운영 편성에 따라 급여책정이 상이한 경우이며,순환보직에 있어서 인사명령이 다른경우라면 합리적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잡혀 기타 소득세 및 4대보험 정산 거치면됩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잡히는 바,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365이며, 사안에 따라 연차수당및 상여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1일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측에서 휴가를 못쓰게하고 미사용 연차분은 금전 보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연차제도의 본래취지는 문화생활 향유 및 피로건강회복에 있는 바, 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 내규(취업 규칙)간에는 중요한 업무 등이 있을 경우, 휴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있으나, 실제로 평시와 같은, 긴박하거나 중요한 업무가 없는데도 중요한 업무 때문에 휴가를 못간다고 강제당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으나,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