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cctv 통한 감시 및 지시 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경우,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cctv는 보안 방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개인 감시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동의없이 행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바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제가 주휴수당은 받기때문에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 4일이 아닌 5일로 계산 하는거맞나요?주휴일포함 5일이 맞습니다.그럼 11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180일이 넘을까요?최소 20일로 잡더라도 180일은 도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협박 및 강요에 의해 서명한 거면, 동의서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강한 거부 의사 표현 없이 고분고분했다면, 협박에 의해 서명한 것은 무효 처리가 불가능한가요?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사기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서 따랐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이미 넘겨서 사진으로 주겠다 전달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다시 요청하니, 다음 날 세무사에게 다시 요청해 보겠다 전달받았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요구 중인데, 계속해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증명서에 대해서는 반환요청을 법의로 정하고 있으나, 그외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동의서 작성 사본요청 바라며,원본파일과 비교가능하게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 7. 21.>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경우를 취업으로 보고있는 바순수프리랜서라면 위 상한액미만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질병인지 여부는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 맞는지 인과관계여부를 따집니다.소음이 많은 공장에서 일한 사정은 위 질병의 근거를 높일수 있으며,중이염 수술이 단순이 염증제거에 불과하고, 실제 수술전후 난청사유가 달라지지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당직이란 본업과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경우를 말하는 바,위와 같이현업과 동일시 할 수 있다면 이는 별도 계약이 아닌 본업의 연장으로 보아야하는 바,가산수당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2. 월단위연찬느 최초1년미만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연단위연차는 1년을 근무한 이후 발생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부여대상에 해당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가 존재할 경우 대체도 가능합니다.3. 연봉협상은 양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며,당초 계약사항 외에 보너스를 지급할지는 별도로 내부규정에 지급의무를 두지 않는 이상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3년청구 시효 때문에 3년치만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는데.나머지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은 없을까요?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이 없다면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8년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종료전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하며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말하며, 승인은 사용자의 승인을 말합니다.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 바,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일 기관 근무하면서 동일업무 수행(업무총괄)했으나 1년6개월 계약직 이후 별도 채용진행절차없이 나머지 기간 정규직으로 채용6. 회신 내용을 근거로 기재사항 허위로 불합격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오기재에 해당할것이나, 실제 1년 6개월 계약직 근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정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점, 계약기간 자체를 더 길게 작성한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때 단순오기재로 보아야 할것이며,채용취소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동의서 사본을 요구한 상황이며, 혹시라도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반환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취소주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와 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 일요일 4일자에대해서 실업급여지급이가능한가요?2. 교육기간이긴편이고 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높은편입니다.교육기간 20일이 취업으로인정되게되나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교육시간에 대해서 69000원씩 발생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이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해당할것인 바, 취업으로 볼 여지간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