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전후에 근무를 몇개월이상 할경우 회사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더군요이런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총 근로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계약직근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그 이상이라면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 3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고, 그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였기에, 직원이 소송을 걸던 말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임금과 별개로 퇴직금을 명시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처리되어 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무관할 것입니다.3년치 퇴직금 준하여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소송제기하기까지 별다른 조치 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사정상 해야할 일이 축소되어 1개월 정도 계약을 조기종료해야할 거 같은데이때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회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함)귀 사는 외주업체와 위탁또는 도급게약을 맺은 것으로서 사업조기종료에 따른 계약해지표시하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에서 이와같은 사정을 규정해 두지 않았다면,조기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로서 귀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전직장기간 합산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퇴사전 인수인계과정이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에 따른 성실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퇴사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그러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받을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포괄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명명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라면2번과 같이 산정하더라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판례중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례의 경우 획일적으로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어려우며, 위 경우라면 2번과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5인 이하로 작성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인사노무관리가 모두 통합하여 이루어지고,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한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신고하더라도 위 사실로 인해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바로 처벌될 확률은 적습니다.

회사는 12월말로 인지 하던 상황에서, 팀장님께 이미 11/30기준 30일 이전에 구두의사 밝힌점을 근거로, 최악의 경우 12/1자로 무단으로 결근 하더라도 법적문제 없이 퇴사처리 되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구두의사표시의 경우 위와같은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이를 가지고 문제제기 할 경우 근로자가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재날짜로 서면통보할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이 30일이라면 현시점으로 30일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14개월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5개월차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후 다시 9개월 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15개월차가 역산한 4주간에 포함되며 위 기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 주는 제외되어야 하며,이경우 1년 11개월치 퇴직금만 발생합니다.2. 8개월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9개월차에 15시간 미만 근무 다시 3개월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앞서 언급한 바와 따르면 1개월이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해당주는 제외되며,이경우 1년미만 근로로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3. 2년 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중간에 딱 한 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앞서언급한 행정해석에 따라서 역산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한주 15시간미만근무하기로 합의된 경우더라도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해당안된다고 하는거면 아예 안쳐주는게 맞는거고 법적으로 해줘야하는거라면 이틀다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다른지도 궁금공휴일 사전대체에 대해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 4일일하는 기간에 공휴일이 겹칠경우 대체합의에 따라서 3일 휴무기간중 하루와 근무일 변경하여 근로케 하난 것은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무일과 대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