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 7월 -12월까지 기간제로 4대보험 들어주는곳에서 기간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으나폐업으로 10월29일 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고용보험상 사학연금 해당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며, 해당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실업급여 청구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입증청구해야합니다.2. 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바,위 사정만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3. 업무근속기간 / 동종업무 종사자의 질병상태 / 업무와 인과관계 / 스트레스 여부 /최근 장시간 근로여부 업무환경 등 관련 확인해봐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남녀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한다면 문제됩니다.따라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지여부/ 근속기간 임금상승분 등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당함을 알리어 임금지급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2일~9월7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9월4일 토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월6일 반차 9월7일 출근후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몇일분을 지급해야 하나요?주중 입사자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9월 2일부터 9월 7일은 1주(휴일포함 7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 미발생합니다.근로한 시간x 근무일 수 (5일) - 9월6일 반차(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1개월 미만근로이므로 미발생하므로 임금공제) +9월7일 근로한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 년도로 변경시에 기존에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금년 21.7.10 날 2년차로 15개 발생합니다.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해당연차대체 5일을 적용하고 10개는 자유로이 사용케 해야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이월 합의를 통해서 내년까지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22.1.1 - 21.7.10-21.12.31 = 15x5.6/12=7개 별도 부여해야합니다.2. 내년부터 연차 사용시에 연차를 연달아 사용한다고 직원이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거절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사정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경우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도 상관 없나요??여태까지 납부했던건 내년에 보수총액신고시, 어차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거나 그런건 없지요??보수월액 변경신고하시어 변경된 과세금액으로 납부하시기바라며,내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자영업을 통한 소득으로 월 150만원이상 발생시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한시간 66 시간 × (최저시급) 으로 급여계산이 되는데 추가수당같은건 계산해서 제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7일간 단기아르바이트로 지급하는 경우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1.5배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이 것을 15개, 혹은 발생연차 전부로 변경하고 싶다면,근로자대표 등 동의절차가 별도로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차 2차 촉진시 해당 연차 전부에 대해서 촉진하면 됩니다.다만 내부규정으로 8개로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15개로 늘리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단서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2) 덧붙여, 촉진제도 수행 후에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 등이 필수적인지도 궁금하며,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연차촉진해당일에 근로하려고 나온 경우 명시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표시 해야합니다.하지않을 경우 연차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컴퓨터 로그인 시 노무수령거부통지 안내메시지 보이게 하기,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 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 연차 도 발생하며,1년간 근로할경우 80퍼센트 충족시 연단위연차발생합니다.각각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이 다르며,월단위연차여부는 1개월 개근여부로 판단하며, 연단위는 연중월평균 5인이상이 안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의경우 월단위 개근여부 판단하여 미사용한경우 수당청구가능할 것이며,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