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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지급받는 중입니다. 전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변경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가능합니다다만 이경우 실업급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될 수 있는 바,근로자로 일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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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가산연차일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한 해를 1년차로 보고 그 다음해를 2년차로 보고 가산연차일을 산정하면 되는것인가요?그래서 결국 2023년 근무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17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8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아래 방법 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두 방법 다 틀린방법이라면 맞게 산정한 방식은 어떤것인가요?위 내용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한 해를 0년차로 보아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17개로 처리해도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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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일에 근무안하고 퇴사한사람 상실신고 일자를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월입사 당월퇴사라면1월1일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일할계산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위 절차가 번거롭다면 퇴사자와 협의하여 일용처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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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퇴직 시 연가사용에 따른 급여변동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사용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름○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고 국가공무원 복징계관련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또한 최대20일이내로 지급되는바, 위 일수보다 많은 경우라면 사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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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양과 합정은 출퇴근 왕복으로 3시간이내로 사료되며,이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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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태만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바,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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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육아휴직 요청 후 회사에서 퇴직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법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2.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정정요청하시고 안된다면육아휴직 거부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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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일별금액 측정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기준으로 3개월을 측정하나요?아니면 연말정산할때 소득신고된 금액으로측정될까요?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수금액이 확인되는 바,해당내역으로 측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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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 주지않았을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고한다고 해서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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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연차 생성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방식이라면월단위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비례산정됩니다.(23년은 1년 근무한게 아님) 따라서 6월13일~12월31 = 15x 7.5/12=9.375(9.5개)월단위연차는 5개임 (11개-6=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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