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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기준으로 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는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1년미만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2.만약후자인 경우 1월 1일부터~12월 3일까지가 1년이므로 1월 1일이 지나고 퇴직한다면1년간 근로를 한것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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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교대근무를 하는 연봉제 근무자의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제 계약을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분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법적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규모의 기업이라면,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해당일은 휴일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무일의 경우는 주주야야비비 중 비번일 날중 하루를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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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미지급분 퇴사전 3개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하반기 통상임금 위반 사항은 19년 하반기에 이미발생한 임금으로서 미지급임금을 퇴사전 3개월에 포함된 기간에 받더라도 해당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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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상계 처리 관련해서는 당사자와의 상계합의가 있다거나, 계산착오로 인해 과지급분을 상계하려면 그 시기가 합리적인 시기로 가까워야 하고, 경제적 안정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과지급분에 대해서 임금 공제 하는 것이 과도한 경우라면 이는 인정될수 없고, 사업주는 별도로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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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기반하여 조퇴 지각의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해당 시간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2.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 대가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에 있어서 실무상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볼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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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 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확인할 수 없으나, 실무상 달력상 결근일을 제외한 일수 / 365로도 계산됩니다.병가 와 결근일을 모두 합하더라도 80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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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해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측에서 다른곳 가서 근무하라는 것이 다른팀이동이 아닌 해고라면 4개월 근무자로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2. 26일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되어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지급명령이내려지지 않는한 ,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3. 퇴직한 경우는 해당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이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 임금 과 퇴직금 보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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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올해 12월초에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지급되는 것이라면 19년에 발생한 연차에대해서는 수당으로 산정될것이나, 20년은 1년을 근무한것이 아니기 떄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은 경우라면 차액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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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사용촉진 규정은 1년을 근로하기로 예정한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사용자가 시용하라고 한것은 사용 독려에 그칠뿐, 법적인사용촉진제도를 거친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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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아라 하더라도 자녀에 해당함에는 의문에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출산의 경우는 출산과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입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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