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기반하여 조퇴 지각의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해당 시간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2.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 대가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에 있어서 실무상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볼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확인할 수 없으나, 실무상 달력상 결근일을 제외한 일수 / 365로도 계산됩니다.병가 와 결근일을 모두 합하더라도 80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측에서 다른곳 가서 근무하라는 것이 다른팀이동이 아닌 해고라면 4개월 근무자로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2. 26일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되어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지급명령이내려지지 않는한 ,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3. 퇴직한 경우는 해당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이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 임금 과 퇴직금 보다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지급되는 것이라면 19년에 발생한 연차에대해서는 수당으로 산정될것이나, 20년은 1년을 근무한것이 아니기 떄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은 경우라면 차액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사용촉진 규정은 1년을 근로하기로 예정한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사용자가 시용하라고 한것은 사용 독려에 그칠뿐, 법적인사용촉진제도를 거친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아라 하더라도 자녀에 해당함에는 의문에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출산의 경우는 출산과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입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공제 한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시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개인정보를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은 부여도어야합니다.따라서 주중에 하루를 쉬는날은 휴일이므로 휴가로 대체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붙여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부여되어야합니다.또한 명절의 경우 연차대체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명시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합니다.필수인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차를 특정일로 사용토록 독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상시근로자여부에 따라 휴일로 인정되는지가 달라지므로, 현재 300인이상 상시근로자수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에 해당하는바, 이때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