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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지급시문의드립니다. 세전세후여부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입니다. 공제전 금액입니다.퇴직금 300기준입니다.퇴직금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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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서 들은적 없는 이야기로 모른다며 핀잔을 줍니다 갑질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신고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갑질신고역시 주로 공공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바, 지위상 우월성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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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2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가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했으며,퇴사 시 재입사에 대해서 별도 언급이 없다가 재입사시점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채용공고를 거쳐서 들어온 경우라면 3개월의 공백기간을 고려해볼때,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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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 기간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종료이후 별도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전환계약한 경우라면4월1일로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1월1일부터 판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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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맞다면 최종퇴사일 3개월전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한뒤,30일x 재직기간/ 365로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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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권고사직은 의사합치이고 해고는 일방통보입니다.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영업양도라면 물적 인적자원 모두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나,일부근로자를 제외하는 경우 경영상해고에해당하는 바, 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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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 채용내정관계 취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취소역시 해고에 해당하나,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아무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해고통지 당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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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무단 결근 3일했는데 회사측에서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조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조사위원회를구성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무단결근의 경우 그 사유까지 확인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시간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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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 발표와 시행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법발의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그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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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IPR를 개설하도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농협에 어떻게 요청을 해서 이체하도록 하는지..매달급여에서 추가 납부가 비율이 일정하게되는건가요?2. 아직 퇴사가아닌데 기존 미지급된 퇴직연금만 부분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한지..이때도 은행을 통해서 별도 요청을해서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개인퇴직연금제도만을 설정한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irp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dc형 운영 퇴직시 이전하는 경우라면 기존 납입함 금액에서 소득부과없이 이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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