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므로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휴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 바, 법위반 사실은 없습니다. 기술직 노동조합과 맺은 단협에서는 기술직 노조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협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92조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변경자체는 유효할 것이나, 조합원의 경우는 우선 적용인 단체협약 을 근거로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관련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노조는 노동청에 단협위반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달후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며,연차소진외 다른 결근날이 없다면 1개월 개근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간 폭행사건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업무도중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해당 근로자가 상급자에 해당하며, 폭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미달입니다.지각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부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근버스 출근시 발생하는 사고는 출퇴근중 사고로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면 산재보상에서 일부제외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치가 근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사전대체되었기 때문에1배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거출에 대해서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관행사 거출해왔다면 묵시적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해당 임금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본인의 입퇴사 시점에 따라서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고 하여 유급휴일이 달리 적용될 수 없습니다.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월급여외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국내 일시 복귀 했을 때 병원 진료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는지?의료보험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 불가할 수 있습니다.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정지해야 한다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있는데 만약 국외에 체류함에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추후에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는지?국외에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본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반환대상이지과태료대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